2024.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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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회와 합력해 ‘탄소중립기본법’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를 조례로 정하고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축사 허가조건 관련 조례는 축산업을 억제하는 내용이어서 과도한 제한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우승희 군수의 영암군수직인수위원회인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가 최근 펴낸 ‘백서(白書)’에 따른 것이다. 이 백서는 준비위 활동에 따른 화보와 발간사에 이어 민선8기 비전, 위원회 활동과 정책제언, 주요 정책(공약) 분석, 군수 취임 행사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창의문화관광분과’는 “도선국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로, 도선국사 예술제에 대한 행사 확대 및 명사탐방로 개설 후 국보인 마애여래좌상 참배공간 확충, 문화재단을 시설관리가 아닌 콘텐츠 개발, 예술사업, 인력양성 등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분과’는 ‘영암 혁신의 시작’으로 달맞이꽃, 남생이를 활용한 브랜드 론칭과 주민투표를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영암’을 제안하면서, 면밀한 재정진단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고, 시책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여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약 이행과 영암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도시분과’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업무가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 부지의 경우 접근성과 공간혁신 디자인을 고려해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래경제분과 정책제언
미래경제분과는 ‘탄소중립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통해 “영암군의 현실은 탄소중립 인프라와 관련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4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진조직 면에서도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조직이 없고 환경보전과(기후변화 대응관리), 투자경제과(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종합민원과(신재생에너지 인허가) 등에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통합적 관리 부재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현재 영암지역 내 사업개시(상업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1천347건으로 총 발전용량은 444㎿규모”라면서, “영암군내에서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전허가건수는 2천436건이나, 이 가운데 발전소 사업개시(개발행위 준공완료)는 1천366건인 반면, 발전소 사업 미개시는 1천70건(개발행위 접수 16건, 개발행위 미접수 또는 준공 후 사업 미개시 1천54건)이다. 또 발전이 미개시된 1천70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간 보류된 건수도 679건에 이르는 등 평균 51개월 이상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암에서도 사업자 위주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곳곳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경제분과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탄소중립 전담조직 지정 및 연계성 강화와 타 지자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의 핵심 의제화, ▲탄소배출량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및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유휴 및 공공용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개발 확대로 주민수용성 확대,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과 연계한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탄소중립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영암에너지센터’ 설립,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RE100’ 시설농업 추진,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가축분뇨 에너지화(바이오매스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미래경제분과는 농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2021년 기준 농업 부문 매출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민선 8기 영암농업의 총매출 1조원을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또 소규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적재적소의 농업정책,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농업소득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해 기존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장보기 성격의 로컬푸드 소비문화를 반영해 전문 로컬푸드 판매장의 이익 창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공 및 유통거점 역할을 통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의 소규모 생산판매를 위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농가의 자가선별로 인한 농산물 품질관리 미흡 부문의 개선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농 및 고령농을 위해 氣찬장터를 부활하고 로컬푸드 유통망을 확대해 농업유통활성가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로 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판매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인구를 유입,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적재적소의 농업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수도작 예산지원 개선과 영암쌀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현금성 지원은 농가 체감도가 낮고 만족도도 미흡하다. 또 농협RPC 통합 및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며, 비료 등 현물성 농자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군비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 및 토양개선, 고품질 영암쌀 유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상생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유기질 퇴비 순환구조 마련, ▲조사료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 ▲우사 신축규제 완화 조례 개정, ▲축산시장 규모에 맞는 예산 증액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우사 신축규제 완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영암군의 축사 허가조건 조례는 축산업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제한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 ‘축산시장 규모에 맞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영암군의 농업 업종별 매출은 2021년도 기준 축산업이 3천904억원으로 52%, 경종농업이 3천492억원으로 46.5%, 임산업이 110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액은 2022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축산과 244억원 19.2%, 친환경농업과 829억원 65.2%, 산림해양과 198억원 15.6%로 배정되어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미래경제분과는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생명산업 일번지’를 위해 “청년의 정주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 농업인의 수익 보존 및 창출을 위한 행정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행정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창의문화관광분과 정책제언
氣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필요, 트로트아카데미는 활용방안 고려해야
영암문화재단 문화관광 전담조직 격상 씨름단 존치여부 공론화 필요
창의문화관광분과는 영암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의 경우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시설은 단기간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선택과 집중,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열기구 삭제를 검토해보고 1번 출발점은 정상까지 길이를 연장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직영, 민간위탁, 공단 설립 등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氣찬랜드 빛찬광장 조성’도 제시했다. “氣찬랜드는 개장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야외공연장의 노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관 조성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氣찬랜드 주요 고객인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체류기간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야외공연장을 개보수해야 하고,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주야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가로등 교체를 통한 야간방문객 안전 및 편의 제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새로운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차량통행 구간의 재정비, 가족 동반 방문객들의 체류기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확장, 무더위 대비 그늘막 및 휴게시설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활용도와 트로트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트로트센터를 지어놓은지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건축물)만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인 트로트센터나 트로트아카데미 모두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운영해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음악의 영역을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씨름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 갈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민속씨름단 훈련장 신축 문제는 인수과정과 운영현황 등이 우선적으로 파악된 후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센터 내에 배치될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화된 민속씨름단 훈련장 신축을 통해 쾌적한 씨름 훈련장소 제공은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도모와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공간 활용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간배치가 해변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명칭 또한 ‘삼호 어울림 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암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을 비롯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본래 취지인 문화예술분야 진흥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재정비 또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월출산 달빛 축제 개최와 한석봉, 천자문, 왕인박사, 도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문화의 콘텐츠화 등 영암 관광의 주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시설 유지 및 관리의 기능에 치우쳐있는 기존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콘텐츠화 및 지역의 문화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격상해 업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영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검토하고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축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축제는 주로 관이 담당하고 추진함으로 인해 축제 분야의 전문성이 적은 공무원이 맡게 될 경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화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양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속씨름단에 대해서는 “인수 시기부터 계속된 이견으로 존치 여부와 관련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단원의 등급산정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연봉산정기준표도 2016년 말의 것으로 올해의 계약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주민 여론과 향우 등의 여론을 감안해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객관적 판단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까지 씨름단을 유지하되 운영방법에 대한 방안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복지분과 정책제언
달맞이꽃·남생이 브랜드 론칭 통한 '생명생태도시 영암' 선언 필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청년정책으로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마련해야
조기 조직진단 후 지역특성 고려 '1실2국' 또는 '3국'체제 개편 타당
기획재정복지분과는 정책제언을 통해 “영암군의 군화는 매화, 군조는 산비둘기로, 이는 다른 지역에도 흔한 동식물이어서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데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면서 “월출산하면 떠오르는 달과 꽃을 접목해 ‘달맞이꽃 축제’를 기획해볼 필요가 있고, 멸종위기종이자 월출산에 서식하는 남생이를 활용해 월출산이 에코지역임을 알리고 ‘생명생태도시’를 선언하면 월출산 어드밴티지를 획득하고 생태도시의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이 없다면 영암도 없다는 각오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와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청년 주택 및 마을 조성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청년정책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복지분과는 이어 “중앙정부의 사업 중 효율 및 효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설계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전국 최초로 ‘풀뿌리 시민주권 도시’ 추진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시대 농생명에 기반한 전남 서부권 생태전환 교육거점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혁신의 출발인 ‘재정혁신 선도도시 영암’을 위해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구 및 산업구조, 인프라 현황 등 향후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사업계획을 통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여유재원 확보, ▲현실 정합성이 높은 예산 수립을 통한 집행잔액을 감소시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여유재원 통합관리,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형식적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시책) 일몰제’ 추진 등을 제언했다.
행정조직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민선 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내외부의 행정환경을 감안한 조직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2020년 10월 작성된 ‘영암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를 단순히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했고, 검토과정에서 영암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무량 측정의 경우 단순 근무시간 지표에만 의존했고, 정성적 측면에서 활동기준 업무만 기술해 직원의 업무 난이도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다. 직원의 숙련도가 고려되지 않고 근속연수만 반영했으며, 직원 설문조사 결과 조직개편 유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부서별 요구사항은 20개 실·과·소가 29개의 의견을 제출해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조직진단 후 영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유사 및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를 재조정해 유서 성격의 과를 국으로 편제해 ‘1실 2국’ 또는 ‘3국’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 효율 증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복지분과는 전남도내 17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완도군(2관 3국), 담양군(1실 2국), 신안군)1실 2국), 장성군(2실 2국), 보성군(1실 2국), 진도군(2국) 등 6개 지자체가 국장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분과 정책제언
청년정책 및 업무 전문전담부서 설치 및 5개년계획 통한 정책일원화
행복도시분과는 정책제언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업무가 산재되어있다”면서, “청년정책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영암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청년종합소통센터의 경우 청년 관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 부지’에 대해서는 “영암교육지원청의 보고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부지는 접근을 위한 추가 부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군민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과 군민의 접근성을 도시계획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문화와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공간혁신디자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다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해외전지훈련을 지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계훈련 장소의 국내지역 선호에 따른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영암은 숙박 및 부대시설의 미흡이 유치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의 보완, 관내 숙박시설과의 협업, 음식문화의 개선, 관내 세한대학교 등 대학 체육시설 및 운동부와 연계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용역 개요에 나와있는 수탁기관과 수탁협약서에 나와있는 업체가 상이하다”면서, “㈜공감피앤디와 ㈜국토정보기술단이 인수합병되었으므로 위탁기관인 영암군은 이에 대해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재방방지를 주문했다.
축사 관련 인허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 축사 시설 조례를 토대로 부지 선정 및 인허가를 득하려면 관련 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취득에 오랜 기간 소요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고 축산업 장려를 위해서는 현재 제정된 축사 시설 관련 조례를 검토해 규제 완화 및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복도시분과는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영암읍성 복원사업은 성터 발굴장소와 복원장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현재 발굴된 일부 구간을 발굴상태로 개발하고,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성벽은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면서, “‘군민의 강’ 공약의 해자 개념 반영을 통한 도시역사문화스토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량 및 진입계단의 재료변경도 지적했다. 교량바닥이 특수강화유리 소재, 난간은 투시형 진입계단으로 인위적 느낌이 들어 자연형 계단으로 바꿔야 하고, 교량 하부의 공원공간 재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촌저수지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저수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 및 매입 후 개발이 필요하며, 법원 명령대로 시설물 철거 후 토지를 매입할 경우 민선8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복도시분과는 이밖에 영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사업대상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찬랜드부터 암벽등반 구간은 관광지구보다 농식품가공 판매효과가 높은 곳으로, 건물의 사유화가 우려되며, 소수자들에게 사업이 배분되는 특혜 발생이 우려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사업비 20여억원이 불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장에서 입주하려는 소득사업에 대한 B/C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위한 12개 액션그룹의 활동이 예비계획 이후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사항 없이 추진단에 의해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