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126억 확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영암군은 'D등급'으로 평가, 2022년 54억원, 2023년 72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천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의 경우 전남도가 3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에 따라 영암군은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 가운데 'D등급' 평가를 받아 2022년 54억원, 2023년 72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은 A∼E등급으로 나눠 A등급 4개 지자체(5%)는 90억원과 120억원씩 210억원, B등급 13개 지자체(15%)는 72억원과 96억원씩 168억원, C등급 39개 지자체(45%)는 60억원과 80억원씩 140억원, D등급 18개 지자체(20%)는 54억원과 72억원씩 모두 126억원, E등급 15개 지자체(15%)는 48억원과 64억원씩 112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군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따라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 ▲농업기계 안전교육센터 건립(25억원)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사업(10억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20억원)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모두 국비로 조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군은 취약한 인구구조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사업으로 50억원이 소요되는 창의융합교육관 건립과 43억원이 소요되는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 등 총 사업비 282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모두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를 작성, 전남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창의융합교육관'은 삼호읍 용앙리 1667-5번지 일대 부지면적 9천587㎡, 건축면적 2천500㎡, 3층(90㎡기준 23실) 구조로,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과 격차 없는 미래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은 귀농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장을 건립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업기계화율 촉진 등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토대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농업인과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인)의 농작업 안전성 확보로 지속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사업'은 2천200여년 역사와 자연경관을 갖춘 구림마을에 구림한옥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하정웅 미술관, 도기박물관, 왕인박사 체험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시설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이용만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 구림마을 문화관광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업들이다.
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은 현재 영암군의 경우 5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삼호읍의 경우 매장이 존재하지 않아 삼호읍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했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022년 48억, 20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2022년 12억, 2023년 16억)이 배분됐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로,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신안군과 충남 금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광주광역시 동구(관심지역)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첫 기금 배분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발표하고, 관계기관 및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