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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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본심사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 1억8천만원 중 9천만원, ▲기찬랜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억6천만원 중 8천만원, ▲왕인문화축제 발전방안 워크숍 2천만원 전액,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5천만원 중 2천만원, ▲구림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천500만원 중 1천300만원, ▲영암공영버스터미널 공모사업(인정사업) 용역 1억원 전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억원 중 1억원 등이다.
한편 제9대 의회 첫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짚어야 할 핵심현안은 내팽개친 채 "궁금하다", "몰라서 그런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엉뚱한 질의만 해대, 업무연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예산심의에서는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 1억8천만원 전액, ▲기찬랜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억6천만원 중 8천만원, ▲왕인문화축제 발전방안 워크숍 2천만원 전액, ▲월출산 국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 5천만원 전액, ▲경로당 부식비 지원 4억8천만원 전액, ▲몽전 냉난방기 구입 3천50만원 전액 등 모두 6개 사업 예산 8억4천50만원을 삭감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들 예산삭감보다도 의원들이 정작 짚고 넘어가야할 현안이나 사업예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연이어 채용한 별정6급의 정무실장과 임기제 '나'급(5급 상당 연봉 최고 8천만원)의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임명장까지 교부되었음에도 이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채용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나'급 정책보좌관의 경우 군청 내부에서조차 "5급 상당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이의제기와 함께, "군청의 다수 공무원들은 30여년 근무해야 겨우 5급으로 승진 또는 퇴직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 채용과정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의회가 지나치게 무감각 또는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 집행부가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존치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집행한 용역비의 적정성이나, 군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영암공공도서관 사전기획용역비 3천만원이 제2회 추경에 앞당겨 계상된데 따른 적절성, 올 가을로 연기됐다 전면 취소된 왕인축제와 예정대로 올 가을 개최되는 국회축제 등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추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원이 없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건설위는 ▲친환경자동차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 6억원 전액, ▲청년 창업몰 천장정비 및 누수 관련 보수공사 2천만원 전액, ▲구림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천500만원 전액, ▲영암군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디자인 개발용역 2천200만원 전액,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5천만원 전액, ▲위험성평가용역 2천200만원 전액, ▲영암공영버스터미널 공모사업(인정사업) 용역 1억원 전액,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전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억원 전액 등 모두 10억7천90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할 예산도 있으나 의원들이 의욕만 앞세워 무턱대고 삭감부터 한 예산 태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임위서 삭감해놓고 예결특위서 되살리는 등 제9대 의회가 답습하지 말아야 할 구태도 그대로 답습했다.
제9대 의회 첫 예산안 심사를 지켜본 군민들은 "아무리 민선8기 첫 추경이라지만 관행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사업예산은 골라냈어야 했는데, 의원 누구하나 제대로 질의하는 이가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의원들 스스로 부단한 업무연찬이 없다면 역대 가장 무능한 의회, 식물의회, 들러리의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