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 뽑힌다

2008년 기업규제의 대표사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던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은 2006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때 건의가 이뤄졌고,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 때 기업 규제개혁의 대표사례로 '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대해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일부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또 올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불산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기업인들이 이를 건의하기도 했다.

영암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와 기계 등의 업종이 입주한 일반산단이었으나,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대형 선박블럭 및 철구조물 생산 등 조선업이 주업종이 되면서, 최대 32m에 이르는 선박 구조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선(8∼12m) 위치 때문에 물류 흐름에 방해와 함께 사고위험이 상존해왔다. 또 기업 측의 선로절단 비용(1회당 600여만원) 부담 등 끊임없는 민원까지 제기되어왔다.
반면 이처럼 기업규제의 대표사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너무 커 사업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2016년 이후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됐다. 이로 인해 최근 대형 선박블록 운반차량이 변전소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이에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한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한국전력,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과 T/F팀을 구성, 전선 지중화사업의 재개를 본격 추진해왔다.
특히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협력사업 방식에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해 이의 승인을 요청했고 산업자원부가 이를 수용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20%(45억원)를 포함한 모두 2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이를 통해 대불산단 내 12개 구간 5.1㎞에 대해 2024년까지 배전선로 지중화 및 지장전주를 이설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2회 추경에 군비 2억800만원을 확보해 대불산단1로∼대불산단2로 구간 452m의 지장전주 13개소를 이설할 계획이다.
대불산단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형 선박블럭과 구조물 운송 시 선로절단 소요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선박 기자재 등의 운송여건 개선으로 연간 20여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원활하고 안전한 산단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군수는 "전남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산단공 대불지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산자부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최근 군 대불산단관리사업소를 대불기업지원단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관리중심에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업무체계를 전환해 더 가까이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