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영암군의회 2022년 의정활동 결산

올 7월 출범한 제9대 영암군의회가 12월 20일 제295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올 의정활동 결산자료를 통해 ‘올 한해 코로나19 재확산과 쌀값 폭락, 영농자재비 폭등, 쌀 시장 가격 불안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6만 군민들을 어루만지는 군민 체감형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평하고, ‘군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 생활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 주요 의정활동
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감 의회’를 의정 목표로, ‘일하는 의회, 희망찬 의회, 청렴한 의회’를 3대 의정 방침으로 정해 활발한 입법 활동, 실행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국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재고량 증가 및 영농자재비 급상승 등 농촌 경제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쌀 수급 정책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협 및 농업 관련 단체와 쌀값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간담회 개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영암쌀 사주기 운동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회 모습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선산업 인력 부족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적극 행정 추진 건의문,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건의문 채택 등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쌀값 폭락 대응 선제적 의정활동
의회는 45년 만에 국내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하자 제291회 임시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법적 의무화 ▲논 타 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제도를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정부, 국회, 전남도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강찬원 의장은 제27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안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남 시군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2021년산 생산 벼 전량 매입 후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협과 RPC 등에 경영안정지원금 30억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수매출하장려금 39억원을 새해 예산에 편성해 쌀 가격안정과 품종 단일화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
의회는 당면한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월출산을 활용한 지역 생태관광과 인프라 확충, 관광객 유입을 위한 체류형 시설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해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영암군이 생태탐방원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주요 정당 대표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6만 군민의 간절한 뜻을 전달했다.
의회는 또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침체 등 시대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건의문’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를 통해 과감한 규제 정비, 정주환경 개선,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조선산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원활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의 조선업 고용 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변화, 비자 제도 개선, 병역특례제도 요건 완화 등 고용 정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회상 구현에도 힘쓴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및 부진사업을 점검했고, 본회의 기간 중 월출산 氣찬랜드 및 금정 뱅뱅이골 현장 등을 방문, 유원지 개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수질검사 방역상황 위생관리 등을 집중점검했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5일시장 및 국립공원 월출산 활성화 방안, 영암군 경계지역 일제정비 계획, 달맞이공원 조성 상황, 영암 비행장 운영실태, 쌀값 폭락대책,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준공 대비 영암발전계획 등을 논제로 삼아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차질 없는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활발한 의정활동…일하는 의회상 정립
의회는 국회와 영등포구의회,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을 면담하고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과 대불산단 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4개 사업 1천4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자매결연기관인 영등포구의회와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상견례를 통해 양 의회 간 의정정보 및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지역 농·특산물인 달마지쌀과 대봉감 말랭이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 연구단체 운영…연구하는 의회상 구현
의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역사문화정책개발연구회와 신농업발전연구회 등 2개 연구단체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문화정책개발연구회는 박종대 의원을 대표로 고화자 정운갑 이만진 정선희 의원으로 구성,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각종 관광자원과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신농업발전연구회는 고천수 의원을 대표로 이만진 정운갑 정선희 의원으로 구성, 지역에 적합한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 관광 및 농업 분야 연구과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군민에 공개하고, 의정연구 사례집 발간과 집행부 협의를 통해 연구활동 결과를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는 올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분리, 독립성을 확보함에 따라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방정부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서왔다.
8월 1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연수에 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회의 운영, 예산·결산심사 기법,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기법을 배우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동 기법을 습득했다.
특히,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 질문 및 답변,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과 연계성 등을 중점 강의해 의원 역량 강화에 집중했으며, 의정활동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의회·예산·행정 기본 용어집을 발간해 의원 개인별로 배부하기도 했다.
11월 17일에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회 운영 관련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체계적인 실전 기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학습해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영암군의회 30년사 및 청서 발간
의회는 올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의정활동 정리와 향후 의정활동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991년 초대부터 2022년 제8대에 이르기까지 의회 역사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영암군의회 30년사’를 제작했다. 여기에는 의회 연혁과 의정활동상, 그동안 성과와 의의, 제9대 의회 의정활동 등을 담았으며, 기획특집으로 지방의회 복원 30년의 의의와 영암군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의정활동 사진과 문서자료, 선거공보 및 보도자료 등을 수록했다. 특히 의원 연령 성별 직업, 진정 청원 조례 발의 예산결산 심의자료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인포그래픽과 도표 활용으로 가독성을 높여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회는 또 초대부터 제3대까지 영암군의회 구성, 회기 등 주요 의정활동이 담겨진 의회사 전반과 영암군 면의회 구성·운영 활동 사항 등을 수록한 ‘영암군 면의회 의정청서’를 발간함으로써 의회의 미래 발전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의회상을 구현했다고 자평했다.
강찬원 의장은 "올해는 제9대 의회가 군민의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만큼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기위해 군민의 모든 의견을 귀담아 앞만 보고 달려온 보람차고 잊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순간들이었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영암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