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7천248억5천180만6천원 확정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천248억5천180만6천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23년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834억7천267만3천원(13.01%)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확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 따라 지난겨울 난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대당 2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에 나선 의회는 23∼24일과 27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자치행정위의 경우 ▲군정 현안업무 추진 2억2천만원 중 1억원, ▲영암군 ESG행정 추진체계 수립 5천만원 중 2천만원, ▲스마트 도서관용 오디오북 시스템 구입 1천600만원 전액 등 1억3천600만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도 ▲월출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3천만원 전액, ▲성기동 관광지 숲길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4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중 5천만원, ▲영암행정복합타운 수요분석 2천200만원 전액 등 1억1천7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 삭감안을 토대로 본심사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선희 의원)는 ▲군정 현안업무 추진 2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영암군 ESG행정 추진체계 수립 5천만원 전액, ▲스마트 도서관용 오디오북 시스템 구입 1천600만원 전액, ▲성기동 관광지 숲길정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4천500만원 중 1천5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중 5천만원, ▲영암행정복합타운 수요분석 2천200만원 전액 등 1억7천300만원을 삭감했으며, 수정된 예산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선 의회는 과다한 용역비 계상 등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들만 감액조서를 내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외면했다는 지적을 다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암군의 성장동력 우수시책 발굴 목적의 군정 현안업무 추진 예산의 경우 당초 2억2천만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는 2천만원 삭감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최근 많은 지자체가 기업의 ESG 경영 따라잡기에 분주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집약적인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영암군 ESG행정 추진체계 수립’ 예산은 상임위에서는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해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들더니,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아예 전액 삭감으로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심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의회는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에 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박영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등 25개 조례 및 일반안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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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 유치’ 건의문 채택
영암군의회, ‘영암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건의문도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 유치’ 건의문과 함께 ‘영암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영암 유치’ 건의문을 통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그동안 전남도와 마한역사문화 발전을 함께 노력해온 곳, ▲다양한 마한역사 유물유적을 보유하고 활용할 곳,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중심 해상왕국 마한문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전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곳, ▲전남도가 소유한 관광문화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암은 마한의 심장부이자 영산강 유역의 중앙에 위치해 마한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영암 유치를 호소했다.
의회는 채택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에 6만 군민의 뜻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어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성 복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영암경찰서 신축 부지 결정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라는 영암경찰서만의 문제를 넘어 영암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영암읍 중심에 위치한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임시청사 임대료 및 이전비 등 40억원의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현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50억원의 국비 확보 등 예산 절감 및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축 부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영암성 복원과 영암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 재검토 ▲문화재청의 영암성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강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