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암군 혁신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군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 구현’을 모토로 내건 ‘2023년 영암군 혁신위원회’가 4월 4일 공식 출범했다.
군은 이날 낭산실에서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현의송 전 농민신문 대표, 박봉순 전 나주부시장, 최향철 전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류재민 한국시민기자협회 이사장 등 전문가와 조정현 영암읍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하준호 영암군청년협의체 대표, 김광민 대한민국 시도 청년정책협의회 상임대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군민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천제철 기획감사실장의 군정현황보고와 상정안건에 대한 담당팀장의 발표, 위원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류재민 이사장이 위원장에, 전성원 영암군 문해교육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청년문화거리 조성, ▲외국인문화거리 조성, ▲나불도 활성화 방안, ▲영암형 청년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 조성, ▲한옥·한목·한와 산업 육성방안, ▲천황사권 개발 등이다.
변창흠 위원은 이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의 계속적 추진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지훈 위원은 “생태관광거점도시로서 영암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및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 등의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천황사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봉순 위원은 본인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단순 시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한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김광민 위원은 청년문화거리 조성 안건에 대해 “사업내용에 대해 문화적 요소를 중점으로 볼 것인지 취·창업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목적과 목표의 구체적 설정을 주문했다.
참여 위원들은 이밖에도 각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의 미래상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류재민 위원장은 “사업 추진 시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우승희 군수는 “앞으로도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며, “영암군이 균형 잡힌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주요 정책의 수립과 발전계획 구상 및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와 군민의 정책 참여로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출범한 ‘영암군 혁신위원회’는 본위원회와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위원회 30명, 분과위원회 각 20명 등 총 19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본위원회는 2025년 4월까지 2년간 군정 주요 현안, 중장기 발전전략 설정 등 군 자문에 대한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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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원회는?
영암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군수 자문기구
공식 출범한 ‘영암군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제정, 시행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 ▲영암군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영암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 ▲영암군 주요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군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전직 장관 및 전남도 공직자 출신 등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이 망라되어 있어 군정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 자문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이날 군정현황 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들이 그동안 우승희 군수 취임 이래 거의 1년이 다되도록 검토만 해온 사안들로 아직 구체적인 가닥조차 잡히지 않은 사업들인 점에서 혁신위원회에 상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안건별로 사업방향을 재검토하려는 목적인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인지,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인지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영암읍 일원에 2026년까지 8억5천200만원을 투입해 영암군만의 청년콘텐츠가 있는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취지로 이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삼호읍 대불주거3로 일원 31만㎡에 아시아 테마 중심 업종 집약 및 상점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아직 총사업비도 정해져있지 않다.
나불도 활성화 사업은 전남도가 사업시행자로 전남도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영암형 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은 현재 공모가 진행중이고, 한옥·한목·한와 산업 육성방안은 그야말로 구상단계에 있다.
특히 천황사권 개발은 암벽경기장 활성화 방안이 갑자기 확대된 것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안팎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해 혁신위원회의 이번 논의는 원론적인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위원회 운영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