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보건소(소장 최문형)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해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하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한다. 또 전 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화된 방역조치 주요내용이다.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는 8월 31일 기점으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지난 3월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0.03%~0.07%)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등은 유지된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는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도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한다.
■고위험군·중증환자 치료제·백신 지원 유지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한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천500개소)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최문형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30초 이상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