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이모저모

영암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존 시설 설치 때 주민들에 지급된 보조금 처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입지 선정을 못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1차 지원된 보조금(80억원)으로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요구한데 대해 군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삼호읍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매각해 마을주민들이 나눈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에 중대한 차질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사업소 이전사업의 경우 5년이 다 되도록 토지매수가 대상 필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의 대표 밭작물인 고구마 재배와 관련해서는 올여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고구마 밭의 토사유출이 심각했고,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잇따랐으나, 재배농가들이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게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밖에 공사가 또다시 중단된 군서면 월곡리 아파트의 경우 정상적인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버스공영제 도입은 운송원가제나 목포시 등 다른 지자체의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 후 검토한다는 군의 입장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9월 4∼6일 열린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301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4,5,6면>
■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 이만진 의원이 집중 질의한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650억원(국비 30%, 군비 30%, 민자유치 40%)을 투입해 하루 60톤의 소각시설과 18.9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15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35톤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가동 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가 2009년 10월 준공, 14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하고, 하루 반입량(33톤) 대비 처리용량(30톤) 부족으로 신규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난 2020년 11월 전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확충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군은 2021년 3월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투자의향서를 접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에 나섰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적합 통보’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에 나섰다.
특히 군은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입지선정을 위해 작년 2월과 3월 연이어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으나 두 차례 다 무산됐다. 이에 작년 6월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현재 소각시설 옆인 군서면 도장리 1094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잠정 결정하고, 군서면 주민대표와 합의가 이뤄진 뒤 주민공청회와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군서면 주민대표와 군수 면담 등의 합의 노력이 거듭 실패하면서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서면 주민대표들이 2009년 소각장 신설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뤄진 매입 토지를 기존 소각장이 폐쇄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이 지난 6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8월 전남도의 감사컨설팅 자문 결과,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에 나선 한재진 환경기후과장은 “군서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인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요구사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겠으며, 제3차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재원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질문답변 과정에서 뜬금없는 논란이 불거져 차질을 빚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강찬원 의장이 삼호읍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주민지원사업으로 A마을 주민들이 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나눴고, 뒤늦게 법원 판결로 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나, 주민들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군서면의 경우도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자칫 삼호읍 A마을 주민들이 보조금을 나눈 것처럼 군서면 주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해결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어서 최근 정부의 지방보조사업 축소·폐지 방침과 맞물려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린자원환경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서면에서는 그린환경자원센터를 건설하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공동토지매입(117필지), 임가공공장 건립 및 임가공시설 설치, 축사 시설, 마을방범CCTV 설치, 마을회관 보수 등에 사용했다. 주민들은 이 가운데 토지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도사업소 이전사업 = 이만진 의원이 질의한 ‘수도사업소 이전사업’ 역시 사업시행 5년째가 되도록 토지매수가 절반도 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사업소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76억원(군비)을 투입해 영암읍 남풍리 127-2번지 일원으로 수도사업소를 옮기는 사업으로 2019년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가장 핵심인 이전부지 매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5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수도사업소가 밝힌 토지매수현황을 보면 대상필지는 22필지 8천21㎡로, 이 가운데 협의매수가 이뤄진 토지는 10필지 3천474㎡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이상인 12필지 4천547㎡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4천182㎡를 소유한 K씨가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일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을 통해 “7월 25일 실시한 재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액을 확정 통보해 현재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통한 수용절차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만진 의원과 박종대 의원, 박영배 의원 등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질타하면서, 토지매수가 어려워 정해진 부지에 이전하기 어렵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영암터미널 활용 및 버스공영제 도입 = 이만진 의원은 “이용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어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영암군이 직접 운영에 나선 영암터미널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영암터미널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과 버스공영제 도입계획을 질의했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을 통해 “터미널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복합기능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의 사례조사와 영암군 특색에 맞는 문화, 여가, 힐링, 소통, 나눔 공간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영암터미널 내에서 버스킹 공연과 지역탐색작품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영암터미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영암터미널 매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버스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최 과장은 “현재 민영회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준공영제는 5억7천만원, 완전공영제는 3억2천만원 가량 순수운영비용이 초과 발생하고, 여기에 초기 투입비용인 차고지 조성, 버스 구입, 노선 보상, 조직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영암지역 2개 민영회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파업 등 버스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점까지 감안할 때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구마 재배지 토사유출 사태 = 정운갑, 고화자, 박종대 의원 등은 영암군의 대표 밭작물인 고구마 재배지의 토사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은 답변을 통해 고구마 재배지 상습 토사유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덕진면 13필지 4만3천533㎡, 신북면 23필지 34만1천694㎡, 시종면 25필지 13만2천401㎡, 군서면 25필지 21만4천184㎡, 미암면 13필지 6만4천317㎡ 등 99필지 79만6천129㎡의 고구마 밭에서 토사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토사 유출 고구마 밭은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다른 임대차 형태의 경작지가 대부분으로, 토지 임차인이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고,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비용지출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구마 재배지 토사유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이 시행하는 토양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때 침사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 이후 토양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이에 대해 토사 유출에 따른 고구마 밭 경작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군 차원의 조치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출된 토사의 처리와 농지 내 집수정 설치 등 토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 군서면 월곡리 공사 중단 아파트 활용대책 = 박종대 의원이 질의한 군서면 월곡리 공사 중단 아파트 활용 대책에 대해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은 “2000년 4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착공했으나 2005년 11월 공사 중지 후 2020년 10월 공사를 재개하다가 사업주체의 자금난 때문에 2022년 2월 공사 중단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현재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가 중단, 공정률은 81%”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 측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사업계획 기간연장을 했으나 공사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채권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부지를 공매처분에 나섰으나 유찰되어 수의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준공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타당성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영암형 공공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입해 공사를 완공, 분양하거나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남은 공정으로 보아 남은 공사비 240억원과 경매유찰가 52억원 등 29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재공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