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

올해 정부 재정에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암군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유사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건 42억원 등의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이 제시됐다. 당연히 오는 11월 17일 의회 제출 예정인 2024년도 새해 본예산 편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군이 내년 예산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주요 배경이기도 한 ‘영암군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나라살림연구소, “지원 필요성과 유사 중복성 철저 검토 필요”
영암군의 2022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은 세출결산액의 13.5%를 차지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3년 연속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5%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금 증가율이 무려 30%에 이르며, 세출결산액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위, 전국 유사 지자체 가운데서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 교부는 총 873억8천만원으로, 세출결산액 6천480억200만원의 13.48% 규모였다.
통계목별로는 민간경상보조가 7.37%(477억2천6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사업보조 2.62%(169억6천만원), 사회복지시설보조 1.76%(114억1천500만원), 민간자본보조 1.36%(88억100만원), 민간행사보조 0.29% (18억7천800만원), 민간단체운영비보조 0.09%(6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비 및 도비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규모다.
특히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이 14.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지방보조금은 전년대비 71억3천만원 증가했고, 2020년에는 81억1천700만원, 2021년 73억2천600만원, 2022년 145억6천800만원 증가했다.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폭이 무려 20.01%에 달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보조금 지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도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1.05%, 2019년 10.78%, 2020년 11.07%, 2021년 12%, 2022년 13.48% 등이다.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가장 낮은 때는 2019년으로 10.78%이고, 가장 높은 때는 2022년으 13.48%에 달했다. 또 지방보조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세출결산액 증가율(9.26%)보다 5.58%p 높게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 등이 단독 혹은 매칭돼 민간에 이전되는 자금으로, 지방정부 재원이 지출되는 한 방식이나 특정 지출 방식이 급증한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암군의 경우 2022년 지방보조금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367억6천200만원)보다 109억6천400만원 증가하면서 전체 지방보조금 상승을 이끌었다. 그 비중은 전년대비 무려 29.82%에 달했다. 이어 민간자본보조 16억9천700만원(23.89%), 사회복지사업보조 15억4천700만원(10.04%), 사회복지시설보조 4억5천900만원(4.19%) 순이었다. 민간행사보조는 6천100만원(3.15%), 민간단체운영비보조는 3천800만원(5.96%) 각각 감소했다.
2022년 코로나19 일부 완화 기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교부금 증가 가능성이 크고, 민간행사보조는 2022년 하반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전국적 애도 분위기 속에 행사 축제성 사업이 취소되면서 민간행사보조금 축소를 이끈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결산 기준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물론 유사 지자체 가운데서도 단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을 전남도내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영암군은 13.48%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영암군이 세출 예산 규모에 비해 가장 높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5년 동안 유사 지자체 내 지방보조금 비율도 1위였다. 영암군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13.48%)은 유사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고, 2022년의 경우 유사 지자체 평균은 8.57%로 영암군은 이보다도 4.91%p 높았다. 이런 경향은 최근 5년간 지속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 지자체 내 지방보조금 비율이 1위로 나타났고, 유사 지자체 평균과의 격차는 2018년 2.88%p, 2019년 2.85%p, 2020년 3.69%p, 2021년 4.1%p로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큰 때는 2021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던 때로 타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역시 소폭 증가했으나 영암군의 보조율 증가폭이 더 커 유사 지자체 평균과의 격차를 벌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민간이전을 통한 방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있다”면서, “사업 직접 집행은 담당자의 해당 업무역량 강화, 집행 책임 강화 등 장점이 있고, 민간 이전 역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암군의 지방보조금 비율 과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3년 연속 페널티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교부세 지원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해 페널티를 받았으며, 그 액수는 2021년 4억9천2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34억2천100만원, 2023년 30억5천800만원 규모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현황은 총 660건으로 예산액은 981억5천100만원이며, 사업당 평균 비용은 1억4천900만원이었다.
부서별로 보면 사업수가 가장 많은 부서는 주민복지과로 108건에 예산액은 113억9천900만원이며, 가족행복과 107건에 예산액 219억1천500만원, 농업해양정책과 86건에 예산액 248억5천800만원, 문화관광과 79건에 예산액 28억7천600만원, 축산동물과 59건에 예산액 133억4천900만원, 일자리경제과 40건에 예산액 2억5천100만원, 농식품유통과 40건에 예산액 1억4천300만원 순이었다.
부서별 예산액이 많은 순으로 보면 농업해양정책과가 248억5천800만원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컸고, 사업당 평균비용은 2억8천900만원이었다. 농업 생산 관련 지원이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88억6천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39억4천1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23억6천700만원)’, ‘친환경 비료(유기질) 지원(20억6천2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10억1천700만원)’ 등의 순으로 예산액이 많았다. ‘친환경 비료(유기질)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국비 및 도비 지원을 포함하는 보조사업이다.
이어 가족행복과가 219억1천500만원으로 많았고, 사업당 평균비용은 2억500만원이었다. 축산동물과는 133억4천900만원으로 사업당 평균비용은 2억2천600만원, 주민복지과는 113억3천900만원으로 사업당 평균비용은 1억600만원 순이었다.
부서별 사업당 평균비용이 가장 높은 부서는 농업해양정책과로 2억8천900만원이며 대불기업지원단 2억6천500만원, 일자리경제과 2억5천100만원, 축산동물과 2억2천600만원, 가족행복과 2억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 중 순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을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80억1천800만원으로 34%를 차지한다”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사업을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112억2천70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6억1천700만원(18%),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7억5천500만원(1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5억6천600만원(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 1억7천200만원(1%) 순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기는 하나 재원 역시 국·도비 및 군비 등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 필요성과 유사 중복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