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장제' 도입 확정, 입법예고

군은 민선8기 2차 조직개편안을 '국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안으로 확정, 관련 조례인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청 조직은 11월 말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들 두 조례가 의결되면 현행 '1실 1담당관 17과 4사업소 2읍9면' 체제에서 '3국 18과 2사업소 2읍9면' 체제로 바뀌게 된다.
2차 조직개편은 우승희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중순 대대적으로 이뤄진 1차 조직개편 후 불과 1년 만에 이 이뤄져 안정적인 군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국장제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아 산적한 현안과제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군이 확정해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4급 직제인 영암읍장과 삼호읍장을 각각 5급 직제로 환원시키고, 4급 직제인 기획감사실을 5급 직제인 기획감사과로 명칭을 바꾸며, 창의문화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해 소관 업무를 각 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3개 국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이다.
기획행정국은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군정홍보과(홍보담당관에서 명칭 변경),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등 6개 과를 관장한다.
문화복지국은 관광스포츠과(통폐합), 문화예술과(통폐합),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환경기후과 등 5개 과를 관장하며, 경제건설국은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업과(농업해양정책과에서 명칭 변경), 축산식품유통과(통폐합), 산림휴양과,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등 7개 과를 관장한다.
당초 산림휴양과를 문화복지국에 둬 3개 국이 6개 과를 각각 관장하는 체제가 검토됐으나, 의회 보고 과정에서 농업경제건설국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또 당초 ‘경제건설국’으로 정해졌으나 영암군이 ‘농업군’이라는 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농업경제건설국’으로 국 명칭이 바뀌었다.
보건소에 배치하기로 했던 ‘먹거리위생팀’은 관광스포츠과, 산림휴양과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해양수산팀’은 친환경농업과 배치로 각각 변경됐으며, 농식품축산과였던 과 명칭도 ‘축산식품유통과’로 바뀌었다. 축산과를 신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축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의회 지적이 반영됐다.
조직개편에 따른 각 국·과별 팀은 ‘기획행정국’의 경우 ‘기획감사과’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의회, ▲혁신전략,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과’는 ▲행정, ▲서무, ▲자치공동체, ▲교류후생,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정책, ▲청년지원, ▲미래교육, ▲귀농귀촌, ▲이주민지원, ‘군정홍보과’는 ▲홍보기획, ▲미디어, ▲빅데이터정보, ▲고향사랑(자치행정과에서 이관), ‘세무회계과’는 ▲세정, ▲회계, ▲부과, ▲징수, ▲재산관리, ‘민원소통과’는 ▲일반민원, ▲허가민원, ▲지적, ▲부동산, ▲공간정보, ▲건축민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화복지국’의 경우 ‘관광스포츠과’는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시설,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인문도시, ▲영암도서관, ▲삼호도서관, ▲도기박물관, ▲하정웅미술관, ‘주민복지과’는 ▲복지기획, ▲노인복지, ▲생활보장, ▲희망복지, ▲복지관운영, ‘가족행복과’는 ▲아동복지, ▲가족친화, ▲청소년, ▲드림스타트, ▲장애인지원, ‘환경기후과’는 ▲환경생태, ▲환경지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미화시설, ▲자원순환 등의 업무를 맡는다.
‘농업경제건설국’의 경우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사회적일자리, ▲투자유치, ▲에너지산업,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사, ▲농업지원, ▲원예특작, ▲해양수산, ‘축산식품유통과’는 ▲축산육성, ▲동물방역, ▲동물복지, ▲유통기획, ▲농식품산업, ▲유통마케팅, ‘산림휴양과’는 ▲녹지관리, ▲산림소득, ▲산림보호, ▲공원휴양, ‘군민안전과’는 ▲안정정책, ▲재난대응, ▲하천시설, ▲중대재해예방, ‘건설교통과’는 ▲건설지원, ▲도로시설,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개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 ▲도시재생, ▲주택관리, ▲건축시설, ▲지역개발 등의 팀이 배치된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큰 변화가 없으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와 대불기업지원단 등 2곳으로 줄었다.
한편 우 군수가 취임 전 시행을 장담했으나 1년 전 첫 조직개편 때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국장제가 다시 영암군 조직체계가 된 것은 최근 군청 내에서 극명하게 불거진 것으로 알려진 부서 이기주의에 우 군수가 결정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국장 책임 아래 현재 답보 상태인 민선8기 각종 정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군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 국장의 권한 확대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확인행정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국장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움직임으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더 큰 업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국장이 4급으로 배치되기는 하나 대 의회 관계나 과장들과의 관계 등에서 막상 그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고, 같은 급인 부군수와의 관계정립이 쉽지 않아 자칫 지금보다 더 유명무실한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예산 및 감사 권한까지 갖고 있는 핵심조직임에도 과로 격하시켜 기획행정국에 배치한 것이나, 한때 ‘주민복지실’로 격상할 만큼 업무량이 많은 주민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까지 더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부서 이기주의를 막으려다 국장과 과장들 사이의 알력 또는 갈등이 불거져 업무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따라 군청 안팎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격상하고, 홍보담당관도 그대로 둬 두 조직을 부군수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차 조직개편 때 불필요하게 늘렸던 팀제를 일부 축소 조정해야 하며, 명칭은 정책부서이면서도 단순 집행업무만 맡은 인구청년정책과의 재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