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보조사업 반영 전년대비 큰 폭 감소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 및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과 맞물려 예산편성에 큰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영암군의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이 전년 대비 50억여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보조사업 81건 중 66건, '사업변경' 대상 보조사업 40건 중 28건, '감액' 대상 보조사업 41건 중 11건이 새해 예산안에 각각 반영되어 일몰 또는 사업변경, 감액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돼, 새해 예산안이 지방보조사업의 혁신 또는 효율화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전체 본예산 가운데 '민간이전경비'는 모두 915억9천327만7천원 규모로, 세출예산 6천489억7천306만4천원의 14.11%를 차지했다.
이는 올 본예산 대비 62억6천343만8천원 줄어들어든 규모다. 올 본예산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는 모두 978억5천671만5천원으로 세출예산(본예산 기준)의 15.26%를 차지했다.
새해 예산의 민간이전경비를 통계목별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16억3천452만7천원(34.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13억5천616만1천원(23.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1억4천439만6천원(14.35%), 민간위탁금 83억8천908만5천원(9.16%), 운수업계보조금 69억6천827만원(7.61%)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민간행사사업보조 8억412만원(0.8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억1천352만7천원(0.78%) 등도 편성됐다.
한편 이들 민간이전경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을 세워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통계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6개다.
군이 이들 6개 통계목에 대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보조사업 반영액은 국·도비 사업까지 포함해 모두 765억4천357만6천원이며, 영암군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은 117억7천767만7천원이라고 밝혔다. 올 본예산의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 166억990만원 대비 48억3천222만3천원이 줄어든 규모다.
올 자체 보조사업 반영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의뢰한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그 토대가 됐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일몰'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보조사업 81건 46억3천798만8천원 가운데 15건 4억2천223만4천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66건 42억1천575만4천원은 평가결과대로 일몰했다.
또 '사업변경'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보조사업 40건 11억1천650만원 가운데 12건 5억1천930만원만 반영하고 28건 5억9천720만원은 사업변경 조치했다.
아울러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보조사업 41건 42억221만1천워에 대해서는 30건 27억1천862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1건 14억8천359만1천원은 감액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에 지방보조사업 반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에 따라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세수결함으로 크게 줄어든 지방교부금 등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 또는 사업변경,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보조사업의 경우 갑작스런 지원 중단 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몰 또는 사업변경, 감액 등의 조치를 했으며,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자부담 30%이상 부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