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를 가동해 올 한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15건의 제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관광 및 복지 분야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보고서에 담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특히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12월 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군민의 강 조성사업'따른 토지매입 지방재정법 무시 적발…군수 공약사업 출발부터 삐걱
각종 연구용역결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거듭 촉구 서호 융성장학회 내 창작관 운영 소홀
관내 농업법인 실태조사결과 위반 법인 469개소 사후조치 미비 농기계보조금도 계속 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 15건의 제안사항 및 삼호 문화의 집 운영 등 수범사례도 발굴
□ 지적사항

■ 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 = 현재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의 결과는 군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연구등록 및 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현황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영암군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용역결과의 종합적 체계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결과 관리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 = 현재 104개의 위원회 중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 한국트로트가요센터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 등 모두 15개 위원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는 위원수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의회는 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 추진과 함께 중복 위원 정비를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원회 관련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일부 지역 편중 지양 = 영암군내 6개 읍·면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영암읍에 3개 사업, 군서면에 2개 사업 등 일부 지역 편중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지연 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11개 읍·면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 고루 안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기금 목적과 지역 현실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영암군내 여성기업(80여개소) 관련 지원 미흡 = 타 시·군에 비해 영암군의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활동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호면 융성장학회 내 창작관 운영 소홀 = 서호면 융성장학회에 군비를 투자해 향토문예작가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조성했으나, 홍보 부족 및 담당 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창작공간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회는 이에 향토문화예술을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학회 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창작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향토문예작가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2019년 10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서호면 서호로 322-12 융성장학회에 1개동 46㎡ 규모로 월출산방과 은적산방 등 2개 방을 조성했으며, 문화예술단체에서 대관 신청 시 (재)융성장학회에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 양성평등기금 내 일부사업 일반회계로 편성 검토 = 일부 양성평등의 성격에 맞지 않는 워크숍 및 단순 행사 참석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회는 이에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성격에서 벗어나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철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영암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모두 54명(종결 38명, 등록 16명)으로 나타났다. 또 38명의 종결된 학생 중 대부분은 상급학교 진학, 대학입시, 취업 등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일부 학생은 연락두절 등의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진로, 자립 지원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읍·면 소재지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미흡 = 영암지역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 외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투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불법 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불법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안도 필요하다고 의뢰는 지적했다.
■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 = 관내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해 군청 12개 부서와 읍·면 및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의 상이에 따른 위생관리 및 위급상황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통합해 환경기후과에서 관리하고 청소용역 등을 일괄적으로 맡겨 위생관리 등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각종 농업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관리 미흡 =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조사업 등 9개 사업에 51억700만원을 투입해 농촌의 경영여건과 경제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미흡하고, 보조사업자별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이에 농기계 보조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대상자 중복 지원 여부와 적격 지원 여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실태조사)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 및 방법에 따라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조사는 매년, 수시조사는 군수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군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해산명령)에 따라 농업법인의 해산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암 관내 1천133개의 농업법인의 실태조사 후 위반법인 469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농기계의 보조금 등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는 이에 따라 ▲농업법인 및 1천만원 이상 보조된 법인의 농기계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조사 후 결과를 제출할 것과, ▲실과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기계보조사업이 매년 동일 법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도 주문했다.
■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미흡 = 명품 가로숲 관리 예산으로 2023년 2억4천98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곳곳에 가로수들이 병해충으로 고사되어 있으며 넝쿨식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가로숲 조성도 중요하나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거리의 미관과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위해 가로수 관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선택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군민의 강 조성사업 토지매입 절차 미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에 의거해 대장가액 3천만원 초과의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강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암읍 동무리 133-13과 137-11(2필지 543㎡)에 대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억6천220만4천원을 투입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는 이에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 사용임을 지적하고 추후 공유재산 취득 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 ‘달뜨는 집’ 운영 방안 개선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달뜨는 집’ 입주민 중 일부 인원은 10년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으며, 입주연장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달뜨는 집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등 운영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회는 이에 입주희망자에게 균등한 입주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횟수 제한 규정 신설 등 종합적인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읍면에 있는 달뜨는 집을 영암읍과 삼호읍, 신북면 생활권 등 3개 권역으로 집적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율 저조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20건에 체납액은 3억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 등 고액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체납 실태 파악 후 불합리한 체납 사유는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및 단수 조치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경제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시 감면 및 불용 처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 관리 미흡 = 2023년(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44만6천122건에 921억7천700만원인 반면 징수액은 36만430건에 861억1천700만원이고, 결손액은 5천844건에 3억400만원, 체납액은 7만9천848건에 57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53만4천441건에 204억1천400만원인 반면 징수액은 2만4천580건에 152억500만원인 반면 결손액은 5천888건에 3억3천400만원, 체납액은 50만9천817건에 51억7천9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체납액은 58만9천665건에 모두 109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의회는 이에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 대해 체납현황을 필히 확인해 체납액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3년 신규 사업 신속 추진 및 예산 집행율 제고 필요 = 2023년도의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인 288개 사업 3천47억9천400만원의 집행현황에 의하면 74개 사업의 경우 425억5천300만원만 집행되는 등 70% 이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14개 사업 2천30억200만원은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의회는 이에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생활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제안사항
■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마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73개 사업에 24억1천800만원으로, 대부분 공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현안사업을 직접 발굴해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의회는 이에 안심벨의 경우 긴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경찰서나 가족, 소방서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 사회적 고립에 처한 1인 기구에 손쉽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이므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세대의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벨 지원사업을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 기부체납 행정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향후 토지, 물품 등의 기부체납 관련 공유재산 발생 시 이를 총괄할 부서와 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 월출산국화축제 및 달빛축제의 균형 있는 개최 = 의회는 올해 영암읍에서 두 차례 개최한 달빛축제를 상주인구가 많은 삼호읍 소재지에서도 교차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화축제가 개최될 때 영암읍 상가와 인근 공원에만 국화를 배부 전시했으나 각 읍·면 소재지에도 상가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모든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기찬랜드 주차장 지속적 환경정비 클린 영암 이미지 제고 = 기찬랜드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환경을 조성한 만큼 주차장 내 식재된 나무와 가로화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미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의회는 아울러 적재적소에 쓰레기통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클린 영암의 미지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 마한문화역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마한축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 = 마한 연구의 거점 클러스터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분 발굴을 통한 각종 유물 발굴과 학술적 규명의 성과 등에 매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한문화역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마한축제를 전남도 주관으로 나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 이·미용권의 카드 사용 활성화 = 카드형 이·미용권을 관리하기 쉽게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관리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는 이·미용권을 카드형으로 변경한 후 2022년 3/4분기 대비 2023년 3/4분기에 1억6천500만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의 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어려움 등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 영암 관내 전기자동차는 2023년 11월 기준 642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의회는 현재 관광지 6개소, 체육시설 12개소 등의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이들 시설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리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광지 및 체육시설 외에 5일시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청소행정통합사무실 및 휴게시설 개선 =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차 운전직 및 환경실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의회는 현재 청소행정 관련 인력은 운전직 15명, 환경실무원 35명 등으로 많은 인원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제안했다.
■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사업 다각적 검토 추진 = 의회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부지가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다소 부족한 지역으로 사업성이 우려된다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지 인근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교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 기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효율화 방안 강구 = 의회는 기찬자연휴양림에 식재된 나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미촌저수지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국토종주 자전거길 확대 조성 = 현재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무안, 나무 방면으로 조성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삼호∼학산∼시종 방면으로는 팻말만 있으며 비포장도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회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영산강을 끼고 영암군 방면으로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 직영포장 위탁 관련 지역민 임대방안 모색 = 직영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지역민은 면적이 충족되지 못해 입찰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는 이에 직영포장 위탁에 있어 필수조건인 직영포 면적 충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운영비 적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자매결연 도시 기념행사 각계각층 참여기회 마련 = 의회는 최근 왕인묘전제와 중국 후저우시 자매결연 기념행사 등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었다며,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영암5일시장 주차장 준공 안전대책 마련 = 영암5일시장 주차장의 준공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 수범사례
■ 2023 삼호 문화의 집 운영 = 의회는 ‘삼호 문화의 집 운영’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주도 생활문화 활동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문화 향유 패러다임 구축 및 주민들의 힐링 공간 마련 등에 있어 수범사례로 꼽았다.
삼호 문화의 집은 올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욕구가 커지고, 기존의 시설 및 강좌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강습 및 교양강좌 등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기회 제공과 인문학 가을 축제 추진 등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 힐링 노래·체조 교실 등 지역 어르신 커뮤니티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에 적극 나섰으며, 전남도 지원 프로그램 등 무료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이용률도 증대했다.
■ 어르신 행복바우처 카드 도입 운영 = 의회는 어르신 이용권을 지류형으로 운영할 경우 이용권 배부 및 정산의 불편, 행정력 과다 소모, 이용권 분실 시 구제방안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도 수범사례로 꼽았다. 군은 지류형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모색과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 계획 수립 및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 등에 나섰고, 올 7월부터 어르신 행복바우처 카드 전면 시행에 나선 바 있다.
■ 2023 월출산국화축제 성공 개최 = 의회는 농업기술센터가 2023 월출산국화축제에 대비해 국화 작품 생산 및 전시를 위해 연중 분재국, 현애국, 화단국 등을 직접 재배하고, 다양한 국화조형물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한 점도 수범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타 지역 축제장과 차별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만 생산할 수 있는 국화조형물 개발에 전념해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