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에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촉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1만 7천 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25일 현재 17만 4천 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했으며, 전남도가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 2천 호 가운데 5천 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 6천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시책은 농업인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에 대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가루쌀은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로 매입하고, 벼 감축협약(휴경·타작물 재배 등) 인센티브는 별도 장려금 등으로 변경할 것과 ▲농식품부 직접 배정량 18만 6천 톤을 시·도 물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쌀의 안정적 생산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벼멸구 및 호우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해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농업 분야에서만 12차례의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데다, 쌀값 폭락과 대규모 벼멸구 발생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정부와 공공비축미 분야 장기 계획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