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 민선8기 공약사업

■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 관련법 미비 =

환경기후과 소관 공약사업은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 ▲청소차량 교체 도입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 등이다.

‘국립공원박람회 개최’사업은 지난해 제1회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회문리 594-2번지 일원 3만4천487㎡에 추진하고 있는 ‘남생이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매수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는 현재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미비한 상태여서 추진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건의’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차량 교체 도입’사업은 사업비 14억8천500만원을 들여 청소차 10대를 도입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2022년 1대(집게차 1억7천500만원), 2023년에 3대(음식물 1대, 일반쓰레기 1대, 암롤 1대) 등 모두 4대를 교체 또는 도입한 것이 전부다. 대당 1억5천만원이라는 비용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 군민의 강 조성사업 타당성 있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약사업은 ▲군민의 강 조성사업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 등이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상징적인 시설물을 조성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영암읍 동무리 군청에서 달맞이공원까지 0.28㎞의 물길(폭 1m)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신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시설 설치로 군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군청 광장, 달맞이공원 조성과 연계한 영암읍 친수환경 조성으로 영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매수에 들어가 6필지(1천517㎡) 중 4필지(1천209㎡) 매입을 완료했다. 올해는 나머지 토지매수와 도심 물길 조성 실시설계에 이어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업과 연계 또는 전제되어 있는 ‘군청 앞 광장 조성’사업이 가닥조차 잡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군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30억원을 들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광장 7천500㎡와 지하주차장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3년 4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 지반조사용역(2023년 11월), 토지 59필지 및 건물 23동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2024년 3월), 군관리계획(광장) 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24년 10월), 잔여필지 재감정(2024년 11월) 등의 절차 이행에 이어 편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영암군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59필지(9천450㎡) 가운데 7필지(1천721㎡)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수 토지는 군민의 강 조성 조성에 필요한 4필지도 들어있다. 올해 토지매입을 끝내고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군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처럼 군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는 군민의 강을 조성하는 것은 생뚱맞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말이 ‘물길’이지 ‘또랑’이나 다름없는 시설을 하는 것이 신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시설이고, 군민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당리 836번지 일원에 10만6천㎡(3만2천여평)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8월),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2024년 9월),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2024년 8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2024년 10월)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다. 영암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지매입을 끝내고 2027년에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00억원이 넘는 소요예산 모두 군비여서 확보 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작금의 건설경기의 둔화로 민간공동주택개발까지도 크게 줄고 있는 마당이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인 결과가 사업 중단 내지 장기화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큰 경우다.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도비 3억3천만원, 군비 7억7천만원)을 투입해 영암읍 역리 361-1번지 일원에 수용인원 100∼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래 영암읍 역리 46-2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었고, 3필지의 예정부지 가운데 1필지만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는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영암읍 역리 94-4 국민체육센터 2층에 사업비 10억원(국비 3억원, 군비 7억원)을 들여 VR스포츠체험관을 짓는 사업으로, 2025년 균특전환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으나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의 사업성 검토 결과 운영인력의 과다, 타당성 결여 등으로 후순위사업으로 배정되었다가 최종 탈락했다.

특히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 등으로 3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100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인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층에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재검토가 절실해 보인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약사업은 ▲농가소득 중심 농업정책 개발 ▲농촌인력수급대책 마련 ▲농민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농민수당 지급 확대’사업은 1인당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선 기초지자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남도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공약사업은 ▲축산-경종농가 상생전략 추진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소농 및 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 ▲청년 농업유통활동가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저장시설 확충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축산물 고급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 가운데 ‘축산-경종농가 상생전략 추진’사업은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입지기준에 적합한 부지 확보 어려움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쌀의 경우 100% 영암산이어서 별 문제가 없으나, 그 밖의 농산물은 소규모 생산이 이뤄지는 등 영암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자급율이 매우 낮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지원과 소관 공약사업은 ▲친환경 튜닝산업 활성화 및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산림휴양과 소관 공약사업은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정비 ▲은적산 트레킹(숲)길 조성,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공약사업은 ▲영암읍 음식거리 조성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영암읍 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영암읍 매일시장의 노후화된 환경과 거리를 개선해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화상점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영암군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전력에 ‘건의’만 가능한 사업인 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한국전력의 경영난으로 지중화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