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질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