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비어가는 영암군 곳간 ‘여유자금’ 0원… 내년 살림 어쩌나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암군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즉 영암군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