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어떻게?

제3의 적격업체 선정이 관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도 필요
영암 소각장 운영비도 과다 지적 합리적 운영방안 찾을 때
소각시설인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시공사의 의무운전기간이 만료(12월3일)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앞두고 있다. 내달 5일 개회하는 제212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1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입찰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여업체를 지역으로 묶거나 공동도급형태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청 내 일각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업체가 다시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슬그머니 떠돈다.
하지만 업계나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그린환경자원센터가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각시설로 자리매김하려면 제3의 업체에 운영을 맡겨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입찰참가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도급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남도나 광주시도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방식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서면 녹색환경길 374에 자리한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국비 26억7천100만원 등 총사업비 95억8천200만원이 투입된 소각시설로 2009년10월 준공됐다. 처리용량은 1일 30톤이며, 처리방법은 ‘연속연소 스토커 방식’이다.
소각장 시공사는 한라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 EN건설(주) 등 3사로, 이들은 군과 공동도급형식으로 수탁운영계약을 체결, EN건설이 2009년12월부터 의무운전(기간 3년)해오고 있다. 2010년11월에는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이 소각자 운영자가 EN건설이 아니라 인력공급 하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라는 사실을 지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적이 없는 건설회사가 소각장 운영을 맡은 사례는 영암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 민간위탁 누가 적임자인가?
그린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업계의 최대 관심은 ‘누가 적임자인가’다.
민간위탁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지난 10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현 운영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상태를 잘 아는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준공 후 의무운전이 끝난 만큼 설계 및 건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할 때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방문한 그린환경자원센터는 소각 건물 주위 부지, 내부 벽, 일부 바닥 등에 생긴 균열 또는 침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보수흔적이 역력했다. 지반이 약한 곳에 건립하다보니 부동침하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었다.
보일러 증기생산도 시간당 5.2톤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미달해 전기 생산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환경자원센터 관계자도 전기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동안 나타난 제반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고 지금은 정상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때문에라도 제3의 업체에 운영을 맡겨 추가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입찰참여방식 어떻게?
그린환경자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했지만 참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귀띔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견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남도내 11개 소각시설 가운데 직영하고 있는 장흥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지역 업체들도 많다. 전남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별 무리가 없을뿐더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나 광주시도 지역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당연히 지역 업체와 대기업의 공동도급형태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이런 배려라도 해주지 않으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망한 운영업체를 선정한다는 명문으로 까다로운 조건까지 내걸어 입찰 참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차 공고를 낸 뒤 적격자가 없는 것을 노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는 기우(杞憂)같은 전망도 없지 않다.
■ 운영비 절감도 감안해야
제3의 업체에 운영을 맡기자는 주장은 위탁운영비 절감문제와도 관련된다.
실제로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같은 처리방식을 가진 타 지역 소각장에 비해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이 의회에 보고한 ‘민간위탁운영 시 운영비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17억4천9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관련 업계가 제시한 2012년7월 기준 소각장 위탁운영비를 비교해본 결과 영암군은 11억3천200만원이 소요된데 비해 같은 처리용량과 처리방법을 가진 진도군의 경우 8억1천300만원에 불과했다. 해남군의 경우 처리방식(열분해)과 처리용량(1일 25톤), 그리고 위탁시설(소각로+침출수+음식물처리시설)은 다르지만 7억1천400만원이 소요됐다. 또 영광군의 경우 영암군과 같은 처리방식으로 처리용량(1일 20톤)만 차이가 있으나 운영비는 8억2천500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군의 해명대로 소각시설의 시설상황과 운영인력 등에 따라 소각량과 비용 및 운영인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영암군의 경우 위탁운영비가 타 지역에 비해 특히 과다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입찰을 통해 효율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 남은 문제는?
그린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될 때 인근 주민들과 약속했던 현안사업을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이른바 소각장에서 생기는 폐열을 활용한 시설이다.
그린환경자원센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한 일이지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유리온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춰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설계대로 보일러 증기생산이 이뤄져야 하고, 가동 3년이 지난 그린환경자원센터 전반에 대한 공개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래저래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업계나 전문가, 군민들에게 관심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