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

추경규모 3천766억원 당초比 562억 늘어
김철호의원, “행사儀典 기본지침 세우라”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5월21일 오전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심의 요청한 3천766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5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를 열고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벌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총 18건의 사업비 16억6천684만8천원 중 8억9천890만8천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다.
사업별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실의 경우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비 7천만원 중 2천만원, ▲구림관광명소화사업 전통담장 보수공사비 2천만원 전액, ▲영암호 해맞이 축제비 4천만원 중 500만원, ▲부춘정 주변정비사업비 9천만원 전액, ▲향토문화유산보수정비 5억8천980만6천원 중 1억8천980만6천원이 각각 삭감됐다.
자치발전과는 ▲관서용 신문구독비 1억8천294만원 중 2천만원이 삭감됐고, 사회복지과는 ▲음식특화거리 홍보 지주간판 설치비 3천9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 친환경농업과는 ▲웰빙잡곡생산지원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유기농생태마을조성비 1억6천만원 중 1억2천만원, ▲농식품제조 가공인프라 지원사업비 1억원 전액이 삭감됐고, 산림축산과는 ▲산림욕장 편의시설 설치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왕겨운반 차량지원비 7천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건설방재과는 ▲삼호 중촌∼까치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천460만2천원과 ▲학산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천55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계수 조정 작업을 통해 당초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 됐던 자치발전과의 왕인국화축제 홍보광고비(6천160만원), 사회복지과의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심화과정 7천만원), 친환경농업과의 식량작물경쟁력제고지원비(3억8천600만원)와 황토고구마 토양개량사업비(1억원),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비(2천만원), 산림축산과의 대형가로화분용 꽃묘목 구입비(5천만원), 지역경제과의 영암군 택시운전자 쉼터시설 확충비(3천만원), 도시개발과의 군서 왕인촌권역종합정비사업비(2억995만9천원), 미암권역종합정비사업비(1억2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김철호 예결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 물건비의 억제책 강구여부, 세입의 과다추정 또는 과소추정 여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지역 불균형한 예산편성 여부, 예산단가의 통일 및 사업비 산출기준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면서 “심의결과 그 어느 때 예산안보다도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편성도 있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보라미 의원도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고, 삼호 중촌∼까치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기존 사업도 진척이 안 된 상태임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해 역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철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읍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통용될 수 있는 의전(儀典) 관련 기본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김일태 군수를 직접 겨냥해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싸움보다 6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을 추스를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