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 주요내용

영암군의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란 의원, 간사 유호진 의원)는 지난 10월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실시한 관내 주요 건설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종 내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신북 전댓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덕진 향월천 정비공사,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왕인수석전시관 확장공사,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 시종 내동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총사업비 64억1천900만원을 투입해 시종면 내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특위는 지난 6월25일 준공된 하수처리장에서 지붕재인 아스팔트 슁글이 일부 들뜸 현상이 발생되고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등이 있어 견실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소유 주택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연결공사 시 하수도법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기설치 된 배수관로까지 연결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특위는 그러나 그 입법 취지는 오폐수 무단 방류를 방지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여 진다며 향후 신규 오폐수 처리시설공사 시에는 기 시설된 개인용 처리시설(정화조)을 무용화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군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신북 전댓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 19억2천7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2단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MTB휴게공간(3천308㎡), 장류시설(252.07㎡) 등에 대해 특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시험실 및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토공, 현장타설 콘크리트, 각종 기성 콘크리트 제품 등에 대한 관리, 검사시험 등을 실시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품질관리를 규정에 의거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명동리 소교량 알루미늄 난간은 준공도 되기 전 파손되어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 민원처리, 회의, 서류정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가설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동리 소교량 하류부(약 50m)도 하천정비가 금회 공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고, 돌쌓기는 하천 하상바닥부터 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곤충체험관의 경우 조경공사 중 식재수목이 고사되는 현상과 함께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설계 수량과 크기에 부합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덕진 향월천 정비공사
덕진면 장선리 일원에 22억3천만원(올해 7억3천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향월천 정비공사에 대해 특위는 하천의 개수를 하류부부터 시행하여야 함에도 중류부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홍수 시 하류부 재해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류부 개수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재해 피해 예방에 사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아울러 하천 법면 기울기가 급하다고 판단하고 설계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 궁도장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
영암읍 역리 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1억6천900만원(올해 33억6천9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궁도장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특위는 테니스장과 야구장 등의 배수처리를 위한 맹암거의 부직포 수량이 과다 계상되었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 68억9천500만원(올해 3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난전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속히 시험실 및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토공, 현장타설 콘크리트, 각종 기성 콘크리트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검사시험을 실시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품질관리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발파 등 위험공정이 있음에도 낙석방지망, 접근금지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 작업인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했다.
발파암을 성토재료로 사용할 경우 성토 완성면 1.6m이내에는 암성토를 할 수 없도록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위가 방분했을 당시 완성된 부지에 암이 성토되어 시방서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를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첨부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노체의 암성토 경우 풍화암 등 부수어지는 암버럭은 0.3m, 암은 0.6m 이내로 깨기해 한층 다짐 후 쌓기를 반복 시행하도록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암깨기(소할) 및 층 다짐이 시방서 규정과 부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암성토는 소할을 철저히 하고, 진동로라 등 다짐 및 시험을 실시해 공사 준공 후 우수 침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특위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시공을 한 도급업체 및 현장기술자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사항에 부합되게 제재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 왕인수석전시관 확장공사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성기동관광지 내에 11억5천만원(올해 4천7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왕인수석전시관 확장공사에 대해 특위는 수석관 명칭을 건물마다 왕인, 예향, 소정 수석관 등으로 각각 부여하고 있으나 왕인수석전시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예향수석전시관 현관의 흰색 알루미늄 창틀은 한옥건물 및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한옥과 조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예향수석전시관의 실내 연결 통로 기둥이 좌우가 다르게 불균형(목조식 기둥과 흰색 콘크리트 담벽)하게 시공되어 있다며 통일된 구조로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
삼호읍 용당리에 사업비 9억8천만원(올해 6억8천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 특위는 인근 상가로부터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영암읍 용흥리, 도포면 성산리 일대에 총사업비 99억원(올해 29억1천만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특위는 황토포장, 콘크리트포장, 기초 잡석의 두께 등을 정확히 시공하고, 호안 블럭 등 콘크리트 기성 제품에 대한 검사시험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