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선정 ‘2013 영암 10대 뉴스’

계사년(癸巳年) 한 해가 저문다. 새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된 올 한해도 영암 지역사회는 숱한 사건과 사고, 영광과 보람, 그리고 아쉬움으로 점철됐다.
연말에 연이어 전해진 ‘왕인문화축제 문화관광축제 2년 연속 탈락’과 ‘2014년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무산’ 등은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과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도기박물관과 왕인박사기념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군정의 난맥상을 어김없이 보여준 반면, 복지정책평가에서 복수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영암군은 명실 공히 복지 분야에 관한 한 전국 모범지자체임을 만방에 과시하기도 했다.
농민들에게도 희비가 엇갈렸다. 금정면 대봉감 농가들에는 그동안의 냉해가 장흥댐 건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짐에 따라 새롭게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반면에 무화과는 2017년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되고, 삼호농협의 첫 수매로 가격과 유통체계가 안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인 달마지쌀 골드가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로 선정됐고, 영암배 생산농가가 우리나라 최고 농업 장인(匠人)의 반열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 추석명절 영암배가 나주배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암배 명품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정의 발목을 잡았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신북 건설폐기물 행정소송에서 군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쐐기를 박을 수 있었고, 계속된 지역경제 불황의 여파로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악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3년을 되돌아 보며 ‘영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註>
① 왕인축제 문화관광축제 탈락
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 또다시 제외돼 축제 전반에 대한 보완노력이 절실해졌다. 왕인축제는 ‘2013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며 탈락,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바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2014년도 축제평가보고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의 대표축제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추천대상 8개 축제에 왕인축제를 포함시킨바 있어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왕인축제는 전남도가 선정하는 2014 전남대표축제에는 포함되어 도비 1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② 2014년 F1 대회 개최 무산

2014년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대회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는 지난 12월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4년 F1 캘린더(일정)에서 코리아그랑프리를 제외했다. 대회 무산은 F1조직위가 개최권료 추가인하를 요구했으나 대회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내년 FOM과 재협상을 통해 1년이나 1년 반을 쉰 뒤 2015년4월이나 10월에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FOM은 한국대회가 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③ 대봉감 냉해 장흥댐 관계없다
장흥댐 건설에 의한 기후변화와 금정면의 대봉감 봄철 저온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군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려던 ‘장흥댐 담수화에 따른 대봉감 냉해피해조사용역’은 무산됐다. 군의 용역의뢰를 받은 (사)한국농림기상학회는 “장흥댐 존재가 금정면의 4월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슈퍼컴퓨터 수치모의실험을 2회 실시한 결과 ‘장흥댐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금정면의 평균기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기상재해 영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를 건의하는 등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봉감은 올해도 막대한 감수피해를 입었다.
④ 바둑테마파크사업 사실상 무산
군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타당성도 없는데도 국고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해 실시설계용역비 등 27억여원을 낭비하고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전남도가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비 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발주한 월출산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개발방향 재설정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⑤ 내년 지방세수 감소 사상 최악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하고, 특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는 사실상 내년이 사상 최악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4회계연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지방세수는 375억6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지방세수 415억8천400만원 대비 40억2천400여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7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5억원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⑥ 신북 건설폐기장 소송 군 승소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과정을 놓고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가 감사원에 낸 주민감사청구 결과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광주고법은 지난 7월4일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대위측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비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로써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군의 행정처리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결론 내려지면서 그동안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⑦ 달마지쌀 전국 12대 브랜드 선정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달마지쌀 골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3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동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천800여개 쌀 브랜드 가운데 각 시·도에서 추천한 4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품질평가, 소비자와 전문가 패널 식미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과정 등을 거쳐 12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했다. 달마지쌀 골드는 이로써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6회 선정되는 기록을 갖게 됐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어 ‘러브米’ 인증마크도 획득한바 있다.
⑧ 영암서도 최고 농업장인 탄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22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제1회 농업 마이스터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배상록(60·시종면 구산리)씨 등 24개 품목 102명의 ‘농업 마이스터(Agriculture Meister)’에게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배상록 마이스터가 속한 분야는 과수(배)로 모두 33명이 경합을 벌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배 부문 마이스터로 선정된 농업인은 배상록씨 외에 나주 2명, 경북 1명 등 모두 4명에 불과하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다른 농업인 등에게 교육 컨설팅 할 수 있는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최고의 농업 장인(匠人)이 영암에서도 탄생했다.
⑨ 무화과 2017년 보험품목 지정

영암의 대표 특산작목이자 지리적표시제 43호인 무화과가 2017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품목으로 지정, 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특히 이번 무화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품목 지정은 군과 의회, 황주홍 국회의원, 삼호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적극 나서 힘을 합친 결과이기도 해 지역 숙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무화과는 겨울철에는 저온으로, 수확시기인 7∼9월에는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사과 배 단감 등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현행 대상품목(40개)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감수해 왔다.
⑩ 영암군복지정책 복수기관표창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군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 ‘대한민국 복지행정상’ 노인복지분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영예의 복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8년 연속 복지 최우수 및 우수군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군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민선4기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롤 모델로 자리매김한 ‘달 뜨는 집’ 건립사업을 선도사업으로 부각시켜 호평을 받았다. 또 ‘대한민국 복지행정상’에서는 왕인문해학교, 왕인대학, 찾아가는 노인대학 등 노인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시행해 전남 유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