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 발의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3월12일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 체계적인 추진과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산장려기금법’제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보다 0.11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1.5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상태가 13년째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20만명에서 2050년 4천200만명, 2100년엔 1천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출산장려기금법’이 일관성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입법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