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석면노출 지붕 23만여곳

국비 지원 확대, 학교시설은 빨리 처리해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전남도내에 23만8천682개소나 되고,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만도 3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국)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중 주택은 9만9천954개소, 창고는 10만7천621개소, 축사 1만2천327개소, 시설 8천445개소, 공장 1천408개소 등이었다.
영암지역의 경우 주택 2천302개소, 학교 9개소 등 모두 2천311개소였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2011년 463가구, 2012년 1797가구, 2013년 2657가구 등 4천91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 2천781가구와 내년에 3천190가구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은 "매년 3천가구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만도 3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석면에 노출된 도내 학교도 56개소, 학원도 4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집 이외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학교와 학원인데, 석면에 노출된 곳이 도내에 60개소나 되는 것이다.
우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288만원(국비50%, 도 10%, 시군 40%)을 지원하고 있지만 철거 이후 새 지붕 설치와 주택 개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무허가 주택과 창고 및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대상에 지붕 철거 뿐만아니라 지붕 개량비도 포함하고, 축사와 창고에 대한 처리비용도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학원의 석면 함유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상호 협력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