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민선6기 사실상 시작,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출 요인은 급증
세출은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지역개발에 비중 자립도 하락
군은 일반회계 3천87억원, 특별회계 387억원 등 총 3천47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새해예산안은 2014년 대비 4.46%인 148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53억원(5.23%)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억원(1.29%)이 감소했다.
■ 세입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3천87억3천418만원) 구성은 지방세수입 352억5천만원(11.4%), 세외수입 70억5천800만원(2.3%), 지방교부세 1천278억4천만원(41.4%), 조정교부금 등이 45억700만원(1.5%), 보조금 1천249억1천900만원(40.5%), 보전수입 등이 91억6천만원(2.9%) 등이다.
특히 지방세는 지속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억1천만원(6.15%) 줄었다. 올해에도 2013년 대비 40억원(9.68%)이나 줄었든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28억8천여만원(47.27%)이나 증가했던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19억2천200만원(21.41%)이나 줄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이처럼 줄어들었음에도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3억7천800만원(5.25%), 조정교부금 등은 4억9천200만원(12.27%), 보조금은 125억3천400만원(11.15%) 각각 늘었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줄어든 대신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군 자체사업 추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보조금이 늘면서 군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군이 파악한 ‘2015회계연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내년은 군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최저점에 이를 전망으로, 내년도 세수감소 역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은 변함없을 전망이나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산세의 경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주행분에서 교통세 및 안분율 감소로 13억여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내년도 담뱃값 인상을 감안하지 않으면 2억여원 감소할 전망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양도나 특별징수분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법인세분은 2014년도 본 예산의 경우 75억원에서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60억원으로 15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분 감소는 조선업체들의 올 실적부진에 따른 것으로,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군의 내년도 세수감소가 최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지방세수가 격감하고 보조금이 늘면서 내년도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2.2%포인트 감소한 13.7%가 될 전망이다.
■ 세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3천87억3천418만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전년대비 10.23% 증가한 800억3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9%를 차지한다.
다음은 사회복지로 754억9천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5%를 점유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7.67% 증가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 256억200만원(8.2%), 문화관광 179억3천300만원(5.8%), 환경보호 144억500만원(4.7%), 일반공공행정 179억7천600만원(5.8%) 등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비료지원 42억원과 벼 육묘용 상토공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에 800억여원을 편성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초연금 258억원,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복지 관련 부담 경비와 노인목욕비 지원, 100원 택시, 1읍면 1특화사업 등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7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또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6억원, 가야금테마공원과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 등 문화관광분야에 179억원, 전임 군수 때 시작해 마무리 짓지 못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선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도 57억원을 편성했다.
군 예산 관계자는 "2015년도에는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세출의 경우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5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군민행복시대의 복지 및 교통정책과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 클린 영암, 청정 영암, 안전 영암 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에 역점을 둬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