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영암군의회 왜 이러나?"

일본 외유 집행부 배웅·장도금도 논란 자질론 도마 위
새해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모두를 원안가결하다시피 해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영암군의회가 이번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문제 등을 놓고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정례회가 끝나기 무섭게 지난 12월 말 떠났던 일본 외유(12월26∼29일)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300만원의 '장도금(壯途金)'을 놓고 "나눠쓰자", "돌려주자"는 등 때 아닌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다시 돌려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 일본으로 출국하던 날인 12월26일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부 측의 배웅 상 '결례'를 놓고 '물 의회'라는 자아비판이 터져나왔는가 하면 집행부 특정 간부를 경질하라며 집중 성토하는 등의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의원들에 대한 자질논란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논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와는 별도로 편성되어 지급되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하나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창해지지만 쉽게 의원들의 평상시 '식사 또는 회식비용'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전국 시·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480만원(연간)이 지급된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천840만원(480만원×8명)이다. 여기에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되는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만원씩 별도 계상 가능하다. 예결특위에는 통상 의장은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두 700만원(100만원×7명)이 계상되므로, 영암군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모두 4천540만원(3천840만원+700만원)이다.
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인한 사실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이 공통경비가 논란이 된 것은 정례회가 끝난 뒤 일본 외유(공식적으로는 '2014 영암군의회 간자키시 왕인유적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이다)를 앞두고서다.
예결특위 위원들 몫으로 나온 공통경비(700만원)를 나눠 쓰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일본 외유 중 경비로 떼어내는 문제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통경비(3천840만원)가 따로 있는데 왜 예결특위 몫으로 나온 경비(700만원)에서 떼어내느냐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의사과에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물었고, 모두 소진된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제6대 의회는 선거 때문에 공통경비를 사용할 겨를이 없었고, 제7대 의회는 구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다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왜 직원들 식사비에까지 쓰느냐"는 등의 취지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쓴 공통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애꿎은 의사과 직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1월6일 의원간담회에서 이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공통경비 논란은 이날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가장 문제 삼았던 의원은 아예 매주 1회 열리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이 회기가 아니면 의회에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들 중 일부가 출근할 경우 의사과 직원들이 당연히 점심식사 등을 함께 하게 되고, 여기에는 공통경비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
하지만 의원간담회는 의회 운영문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집행부가 현안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의원간담회 폐지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로 보인다. 또 비회기 때 의회에 나오지 말자는 주장 역시 지방의회의 구성 목적이나 지방의원의 활동을 감안할 때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일부 의원들이 공통경비를 문제 삼은 진짜 속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은 회기중이건 비회기중이건 의회에 자주 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동료의원에 대한 치졸한 견제 목적 내지 시기심이 작용한 것 같다.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가장 문제 삼았던 의원은 비회기중 거의 의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자주 나와 공통경비를 축내는 동료의원이 꼴 보기 싫었던 것이다.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면서 코흘리개나 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공통경비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영암군의회는 때아니게 의원은 의원 따로, 의사과 직원은 직원 따로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공통경비를 문제 삼은 더 큰 속뜻은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겨 연말에 현금으로 나눠 쓰자는 심산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과거 의회 때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공공예산을 현금화해 나눠 쓰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는 '잊혀진 얘기' 또는 '꿈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도 의회 의원 모두가 하고자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쯤은 상식이다. 또 이번 공통경비 논란 자체가 일본 외유를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공통경비가 남았더라면 당연히 일본 외유 경비로 쓰였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한편 이번 공통경비 논란은 비단 영암군의회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일제감사가 필요한 일로 지적된다. 또 경비의 성격과 사용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해 주민들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외유 '壯途金' 논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장도금(壯途金) 논란 역시 일본 외유에 따른 경비 충당 차원으로 전해진다.
A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300만원이 B의원에게 전달됐다. 당초 집행부는 제주도 연수과정에서도 '성의'를 표시했었으나 '새롭고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이하남 의장이 강한 거부의사와 함께 이를 반환한터라 장도금을 보낼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장도금 300만원이 전달되자 가장 먼저 이 의장이 강력 반발했고,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냥 나눠 쓰자"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결국 격론 끝에 장도금을 전달받은 B의원이 집행부에 이를 되돌려 주는 해프닝으로 결말이 났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날 때 공무원들로부터 장도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깨끗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만큼 장도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사태를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 장도금 300만원이 어떤 돈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일본 외유 집행부 예우 논란
의회가 일본 외유를 위해 영암실내체육관을 출발한 때는 12월26일 새벽2시였다. 평일이기는 해도 휴일인 성탄절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다. 이 때문인지 집행부 쪽에서 군수는 물론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등 과장급 공직자 단 한명도 배웅을 나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공통경비 문제와 장도금 문제 등으로 뿔이 난 의원들이 일본 현지에 도착해서는 폭발(?)했다. 어떤 의원은 "제7대 의회가 '물 의회'로 집행부 비위나 맞추다 보니 이 꼴이 됐다"고 성토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전한다. 귀국한 뒤에는 고위 간부공직자의 경질까지 요구했다는 설도 나돈다.
결국 군수와 부군수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리 성탄절 바로 다음날이고, 새벽시간대였더라도 의원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만큼 적어도 대 의회 업무를 책임진 기획감사실장이 배웅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제7대 영암군의회는?
아무튼 새해까지 이어진 제7대 영암군의회의 자중지란은 민선6기 영암군정의 사실상 첫해인 올해 어떤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이어질지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정운영 공통경비 논란이나 장도금 문제 등은 의회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몇푼 안 되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일부 의원들의 꼴사나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제7대 의회가 기치로 내건 '깨끗한 의회'는 진즉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하남 의장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일이기도 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영암지역사회에 제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고, 군정이나 의정활동을 감시 또는 비판하는 세력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의회와 의원들을 따끔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전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약체 의회라는 항간의 평가를 제7대 영암군의회 스스로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군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