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출신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특위 활동 공로
영암 출신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이 지난 1월22일 서울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장 수여를 통해 제8대 의회에 구성된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의 활약과 공헌을 인정했다.
2012년5월 구성된 조사특위는 이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활약하면서 11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 불공정 계약체결과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기형적인 경영구조와 자본잠식 문제, 추가 부속수입의 방치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과 민간운영사 및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이같은 특위 위원들 활약으로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과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을 이끌어냈으며, 운임결정권의 서울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익률 하향 조정 등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바로잡게 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2천억원에서 2조원대로 줄여 최대 3조2000억원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