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응급의료기관 전국 1위"

전남도가 지난해 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응급의학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서비스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4월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280개 가운데 36개(약 13%)가 전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시설 수 17.5개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전국 1위에 달한다.
반면, 전국 응급의학전문의는 551명 중 14명(약 2.5%)만이 전남에 근무한다.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또 전국 평균 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남도는 지난해 '제10회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응급의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용헬기를 활용한 빠른 이송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실상 응급의료시설에는 전문의가 부족해 서울과 경기 등 전문의가 밀집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급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황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응급의료사고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의 유치를 통해 응급의료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황 의원, 전국 평균 37.7% 절반도 못 미치는 14.5%
올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이 4월14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7.7%로, 전남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57.5%), 부산(51.4%), 경기(49.9), 세종(43.9%), 대전(43.4%), 광주(39%), 경남(34.2%), 충북(33.6%), 충남(30.4%), 제주(29.9%), 경북(22.1%), 강원(18%), 전북(17.4%)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3.8% 보다는 0.7% 올랐다.
반면 전남도의 사회복지비중은 작년 21.6%에서 올해 23.6%로 무려 2%나 올랐다.
황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제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쏟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이 버텨내질 못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차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교부세 개편방향도 지역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