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전남도의원 도정질문 一波萬波

이 지사, 직접 대불산단 노후시설 점검 전방위 대책마련 지시
추경 통해 위험 제방 개보수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공감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대책이 절실하다는 김연일 전남도의원(영암2·새정치민주연합)의 도정질문이 일파만파(一波萬波)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자 이낙연 전남지사가 직접 대불산단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5일 오전 삼호읍에 위치한 대불산단 내 노후시설인 제방, 배수펌프장 등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연일 의원과 전남도 및 영암군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 지사는 "산단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험요소를 내포한 제방은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긴급히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제방에 대한 항구대책 및 배수펌프장 보강과 증설은 도와 군이 공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대불산단 관련 도정질문은 산업단지의 관리주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을 영암군이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법규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유지보수에만도 수백억이 소요되는 관리업무를 인구 6만의 영암군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단 관리주체가 영암군이라는 근거로 제시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대해서도 이는 "시설물 귀속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근거규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절실해졌음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대불산단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온 '업종 다각화'보다도 산업단지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더욱 절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989년 조성된 대불산단은 2천88만7천㎡ 규모로(전국 13위),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3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1만2천920명을 고용, 3조원을 생산하는 국가산단이자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단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로 뛰며 점검한 결과 배수펌프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산단 시설물은 낡고 노후화가 심한데다, 유수지의 경우 퇴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종합병동'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나 준설 등의 관리 또는 안전대책은 모두 영암군에 떠넘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목포내항의 해수면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40㎝나 상승했음에도 인근 제방은 곳곳이 금이 가고 공극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붕괴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음이 김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의 도정질문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 지사는 당장 붕괴위험에 노출된 제방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보고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비와 군비 등 5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다.
배수펌프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불산단 핵심시설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황주홍 국회의원 등 전남 서남권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대불산단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15%도 채 안 되는 영암군에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면서,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시설물 안전대책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