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군, 자주재원 확충 위해 85.0% 징수 목표 적극 대처
군은 지난 10월12일 군청 낭산실에서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과 복지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열린 이날 보고회는 각 실·과·소에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분석,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뒀다.
올 8월 말 기준 군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115억7천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7억100만원을 징수해 7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징수목표액을 85.0% 이상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히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차량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업체의 사례가 지적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군은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지서와 가상계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압류와 추심절차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우선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실·과·소 및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man-to-man)식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실현가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체납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현황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 28억7천400만원 중 21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사유에서는 체납자의 납부지연과 부도, 경영난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