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매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인증을 의무화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고 11월6일 밝혔다.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PIMS)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을 수립해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7월부터 2015년9월까지 7천5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단일 유추로는 2011년7월 SK커뮤니케이션즈 3천500만명, 2011년11월 넥슨 1천320만명, 2014년3월 KT 982만여명, 2012년7월 KT 873만명, 2012년5월 EBS 422만명, 2015년9월 ㈜뽐뿌커뮤니케이션 195만명 등의 순이다.
특히 KT는 2012년7월 873만명, 2014년3월 982만여명으로 총 1천8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2013년부터 도입된 PIMS 인증 신청은 고작 84건에 그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이나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PIMS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MS)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으로 나눠져 있던 인증을 'PIMS'로 통합했으며, 인증심사항목도 기존 124개에서 88개로 줄어 의무화에 따른 기업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황 의원은 "매년 수백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함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증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은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인증을 받는 제도는 일정 정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PIMS 의무화 법안 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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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기금 채소류 수급안정에도 사용해야"
황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개정안 발의

농안기금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11월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안기금으로 양파, 무, 배추 등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보관 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 등에 쓸 수 있도록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생산약정제는 정부가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농안기금의 용도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야채값이 매년 널뛰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한 뒤, "또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균형 생산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2의 배추파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역별로 작황이 좋은 농산물을 배치, 생산을 할당하는 '지역균형 생산제'를 제안해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