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팎

2015년도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는 별다른 의견 없이 일치감치 '원안가결' 한 반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는 통합RPC에 대한 지원금과 氣찬장터 리모델링비 예산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제건설위의 예비심사보고서는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방안,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등을 적시해 주목을 끌었다.
■ 경제건설위 예비심사보고서 주요내용
국·도비 확보대책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절실
통합RPC 지원, 氣찬장터 리모델링 비용도 지적
경제건설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세입예산에 대해 "지방세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 8억3천만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도 9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41억1천500만원 등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익장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집행에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 계상한 1천만원 이상 사업이 10건에 10억1천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또 "명시이월이 47건 83억9천900만원으로 전년도 54건 189억2천400만원 보다 줄었으나 사업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및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이 여전하다"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을 강조했다.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 사용되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총 4개 사업 19억9천300만원에 달한다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사업별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5억원 감액에 대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 확산되는 것을 억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 방안을 모색해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설(1억1천500만원)과 웰빙잡곡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2천만원, 친환경실천농가 천연제초제 지원사업 7천만원 등의 경우 사업 미신청으로 전액삭감 됐다며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2015년 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10억원과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 3억원 등에 대해서는 "쌀값 등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보전은 정부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제'로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라며, "타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氣찬장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당초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해 1억5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계획과 상반된 계획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부 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했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다"며, "사업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논란
2014년에 끊겼던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 부활
타당성 논의 흐지부지 사상 최고 2억 지원 결정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논란이 된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는 의원들이 문제제기만 했을 뿐 제6대 의회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군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는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과연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상임위에서는 당위성을 논의하는듯하다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액수의 과다를 논의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그 결과 통합RPC에 대한 역대 최고액의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또 다른 군비지원의 '나쁜 관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는 군이 지난 2013년까지 지원했던 '통합RPC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의 딴 이름이다. 이는 지역농협들이 통합RPC를 설립하면서 30억원의 시설차입금에 대한 이자 1억5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나머지는 출자농협 부담)를 군이 지원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통합RPC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제6대 의회는 2012년 말 제3회 추경 때 '마지막'임을 조건으로 1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시설차입금 중 상당부분을 상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군은 2013년도 본예산에 통합RPC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역시 제3회 추경에 슬그머니 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다음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였던 의회가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예산안 졸속심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과정에서 김철호 의원만 유일하게 통합RPC의 시설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부당함을 지적했었다.
군은 또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아예 통합RPC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뜬금없이 이번 제3회 추경에 '경영안정대책비'라는 명목으로 무려 3억원을 계상해 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안정대책비 3억 지원은 앞서 지적한대로 통합RPC가 30억원의 시설차입금 중 상당부분을 이미 상환했다는 점에서 군이 과거 3년간의 지원금을 합친 액수를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타당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의회 역시도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원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3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아예 실종되고 '얼마를 살려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의원들 대다수는 과거 지원규모인 1억원만 지원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나, 예결위원장인 강찬원 의원이 지역농협장들과 2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증액을 호소해 결국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결국 통합RPC 경영안정대책비 논란은 시설현대화 이자지원금을 더 이상 군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 경영정상화는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지역농협들이 메워야 할 통합RPC 운영적자를 군이 경영안정대책비라는 명목으로 군민들의 혈세를 들여 대신 메우는 매우 부당한 새로운 관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풍작인 올해 쌀 재배농민들이 수매량을 놓고 통합RPC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이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야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氣찬장터 리모델링비 지원 논란
당초계획에 상반 불구 "충분한 설명 없었다"성토
주무부서 소극적 대응 도마 위 사업 차질 불가피
군이 제3회 추경에 氣찬장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한 예산은 감리비 950만원을 포함해 모두 4억5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경제건설위는 전액삭감을 의결했다.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해 1억5천만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계획과 상반된 계획으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氣찬장터 민간위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참여했던 고화자 의원은 당시 심의과정을 상기하면서 "리모델링은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결정이었다"며 전액삭감에 힘을 실었다.
박찬종 의원은 박영배 의원이 '삭감할 예산은 따로 있는데 氣찬장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말로만 농민을 위한 의회'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반박하면서 가장 강경하게 삭감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두 박 의원은 영암읍 출신으로 누구보다 氣찬장터 조기 활성화에 앞장서야할 처지다.
특히 반대 의원들 대다수는 소관부서인 친환경농업과가 氣찬장터 일반음식점 증축공사를 주요내용으로 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심지어 리모델링 예산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한 박영배 의원조차도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에게 리모델링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집중 추궁할 정도였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을 놓고도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과장은 박 의원이 氣찬장터 리모델링 계획을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영암농협이 11월15일 사업계획을 냈고, 당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 설명회 등을 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암농협은 이보다 훨씬 전인 10월 초 사업계획을 군에 냈고, 전동평 군수와도 이미 사전교감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과장은 의회에 허위보고한 셈이 된다.
한편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삭감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전 군수는 매우 불쾌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박태홍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氣찬장터 일반음식점 증축공사는 氣체육공원∼산성대∼광암터까지의 월출산 새 등산로 개설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대응책임을 강조하며 타당성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氣찬장터 리모델링은 민간위탁운영자 결정과정에서 논의된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월출산 새 등산로 개설에 대응한 군 차원의 대책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주무부서의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추진의지 부족 때문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