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선정 '2015 영암 10대 뉴스'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저문다. 올 한해에도 다사다난(多事多難), 숱한 사건과 사고, 영광과 보람, 그리고 아쉬움으로 점철된 한해였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산되는 아쉬움 속에서 출발한 2015년은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져 농업인들의 조직인 지역농협들이 새로이 출발하기도 했다.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영암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로 꼽을만했다.
영암군정은 차분했다기보다는 무기력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센터 영암유치나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지정 같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는 조정기능의 상실을 드러내며 군정의 발목을 잡았고, 시종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출산 새 등산로가 개통됐지만 군은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조차 보아지 않아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2015년 을미년을 되돌아보며 '영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註>
① 황주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장흥·강진·영암을 지역구로 둔 황주홍 국회의원이 12월17일 문병호(인천 부평갑),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지역정가에는 큰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쪼개질 가능성도 커 내년 총선에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겠다.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모든 야권의 대단결과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② 월출산 새 등산로 개통
氣체육공원∼산성대∼광암터∼천황봉을 잇는 국립공원 월출산의 새 탐방로가 지난 10월29일부터 등산객들에게 개방됐다. 영암실내체육관 건너편 氣체육공원에서 출발하면 산성대까지 1.8㎞, 광암터까지 3.3㎞, 천황봉까지 3.9㎞로, 월출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편한 등산로이자, 능선을 타고 뚫려있어 사방이 시종일관 탁 트여 월출산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 등산로다. 본보가 지난해 말 갈수록 침체 일로에 있는 영암읍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과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것이 그 계기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황주홍 의원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가시화됐다.
③ 시종면 악취업체와 법적공방
시종면 악취문제는 군 당국의 행정처분에 업체 측이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맞대응해 공권력 무력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지루한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한 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군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시종면민들의 민원해소요구에 부응한 ‘대중영합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업체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듯한 판결도 이어져 군의 보다 철저한 대응태세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④ 영암 2020 프로젝트 본격 시동
민선6기 종합마스터플랜인 '영암 2020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영암 2020 프로젝트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20 전라남도 종합계획, 영암군 관리계획 등을 근간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될 영암군의 중·단기 프로젝트다. '국토 서남권의 핵심축, 氣의 고장 영암' 실현을 목표로 한 영암 2020프로젝트는 4대 역점사업으로 ▲영암군 소재지 발전계획, ▲농업의 6차 산업화,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국토 서남권의 핵심도시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단계 사업인 '영암군 소재지 발전계획'을 위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영암읍 상가활성화(문화관광시장형) 계획 수립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⑤ 야생생물보호구역 군정 발목
월출산 주변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군청 주무부서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등 군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다. 군정조정기능이 상실되면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이기도 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군이 차일피일 논란만 거듭하는 사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은 5년째 스톱상태였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국비지원사업인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은 사업 착수를 못해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본보의 보도로 해결점을 찾기는 했으나 올 한해 군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기록될만한 일이었다.
⑥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지정
영암군이 지난 1971년 초 삼호읍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화과가 재배된 이래 45년 만에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무화과 주산지의 지위를 확고하게 함은 물론 고부가가치 상품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부활된 무화과축제 성공개최에 이은 무화과 재배농민들의 겹경사다. 특구 지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132억1천만원을 투자해 무화과 생산기반 현대화사업, 재해보험료 지원, 유통시설 확충 및 홍보마케팅,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⑦ '의원사업비' 논란 가열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요구해 편성하고 재량껏 집행해온 이른바 '의원사업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 예산에 지방의원들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남도는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포장된 영암군의회의 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4명을 훈계 조치하고, 영암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원사업비 때문에 애먼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영암군 전체가 경고를 받은 셈이지만 의회는 사과성명 한줄 내놓지 않았다.
⑧국립종자원 벼 정선센터 영암유치
국립종자원의 벼 보급종 정선시설 입지가 영암군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선(精選)은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정선센터는 3만3천㎡ 부지에 2천t 규모의 정선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이 센터를 통해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벼 보급종 정선시설에는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국비로, 군은 이에 따라 벼 정선센터 유치를 민선자치 이후 최대의 투자유치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정선센터가 매년 처리하는 벼는 2천여톤에 달하고, 고용인원도 연간 5천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⑨ 메르스(MERS) 사태
올 한해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영암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삼호읍 소재 해군3함대 소속 여성하사관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 격리조치 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돼 영암지역에서는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격리되거나 확인환자는 없는 상태였으나 군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책본부를 구성해 본부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군수로 격상시켜가며 주민들의 2, 3차 감염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 했다.
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치러져 전남과 광주지역에서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 196명의 조합장이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여서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표 결과 현직이 대거 탈락, 예상이 빗나갔다. 반면 영암지역에서는 월출산농협 문경기 조합장이 단독출마, 무투표당선 됐으며,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 또는 공석인 도포농협과 신북농협을 제외하고는 영암농협 단 한 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돈 봉투 적발 등 불법선거가 여전한데다, 선관위 관리체제의 강한 규제 속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