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암군정 - 기획감사실

군은 2016년 병신년 새해 시무식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특강으로 시작했다. 민선6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이기도 한 병신년 새해를 맞는 군의 각오는 이처럼 남달랐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더욱 강화할 작정이다. 이미 '영암 2020 프로젝트' 정책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워크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해 민선 6기 군민 행복시대 실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영암 2020 프로젝트' 밑그림 6월까지 완성

지난 한해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참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 결과는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2위(도내 1위), 전국 12대 브랜드 쌀 선정 등 44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및 공모사업 보고회를 통해 1천28억원에 달하는 국·도비도 확보했다. 직원들의 제안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전라남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을 이뤄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영암군 슬로건인 '氣의 고장 영암'을 특허등록 하는 등 대외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적극 나섰다. 창조지역사업공모 선정과 영암·강진·장흥 3개 군 상생협의회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었다.
특히 민선6기 나침반이 될 중·단기 비전인 '영암 20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박태홍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책개발추진단을 구성해 영암군소재지 발전계획, 농업6차산업화, 체류형 문화관광지 조성, 서남권 핵심도시 조성 등 4대 역점 과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1단계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했고, 2단계 사업부터 4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공모에 나서 100여건을 접수했다. 오는 2월까지 각종 토론회와 보고회를 통해 제안공모에 접수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한 재정운영
지방보조금 방만한 운영 적극 개선 건전재정 운영
재정민주주의 실현 내년 부채 없는 지자체 탈바꿈
2016년 보통교부세 1천490억 확보 전년比 101억↑

영암군의 예산은 2006년 1천922억원에서 2015년 4천162억원(최종 예산)으로 늘어 200%가 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적 경비 절감과 예산 투자심사 강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사상 최대의 재정력을 확보했다.
아쉬운 점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지방재정 분석결과' 지방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 '마'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기획감사실은 이에 부진요인으로 지적된 지난 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비 증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방세 체납액 및 민간이전경비 증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의 항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이월사업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2016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자부담 및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전시 축제성 행사의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부채도 올 1회 추경에 일부 편성 상환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부채 없는 지자체로 탈바꿈하는 등 재정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재정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태홍 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지방보조금에 대해 총한도액(132억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안 재개정 시에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감사실은 또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 지난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읍면에 접수된 103건의 제안서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실·과·소에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거쳐 43건(8억4천700만원)의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산정 통계관리와 신규자료의 적극적인 발굴 등으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지역사회개발에 가장 필요한 재정자주도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덕택에 2016년 보통교부세가 1천490억원에 달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2015년 1천389억원에 비해 101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 '부패제로 청렴영암' 구현

전화친절 청렴지수향상 모니터링 1등급 상향노력
기획감사실 감사업무의 기본방향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이다. 투명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위주의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 군정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패제로 청렴영암'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간부공무원 201명에 대해 청렴실천 서약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청백e통합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업무추진부서에서 스스로 비리나 오류를 사전에 점검 예방하고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료분석을 통한 행정착오 등을 사전에 검증, 3억3천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영암군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3등급을 유지했지만, 전국 82개 군 단위 중 35위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또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군 단위 27위에서 33위로 지난해와 같이 3등급에 머물렀으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에서는 59위에서 37위로 한 등급 상향한 3등급으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태홍 실장은 "종합청렴도 순위 3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해 경험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화친절도 및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2016년 청렴도 평가지수를 1등급으로 올려 군민의 신뢰를 받는 클린 영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법규 정비 행정쟁송 효율 추진
자치법규 신속정비 쟁송사건 적극 대처 신뢰 제고
기획감사실은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 불편 도는 부담을 덜었다.
특히 법제처와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을 전남에서 최초로 추진함으로써 조례 117개에서 개선과제 278건을 정비했다. 또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야 하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상위 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쟁송 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군정을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 실생활 맞춤 규제개혁 추진

군민제안공모제 정비 현장맞춤형 애로사항 적극 해소
기획감사실은 2015년 한 해 동안 군민과 기업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의 혁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전파 과제 정비 및 행정등록규제에 대한 유형별 재검토 및 분류작업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27개 자치법규의 87개 규제사무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
또 신규시책으로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군민제안공모제'를 운영해 군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현장맞춤형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아울러 규제의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 공직자 행태개선을 위해 내부통신망을 구축해 직원 교육 및 업무 추진상 느낀 개선사항 등을 건의, 공유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집행과정상 규제까지도 혁파할 계획이다.
또 실생활 맞춤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군민들에게 각종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한 군민체감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민제안공모제를 정비해 군민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사항을 접수해 군민의 시각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규제품질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태홍 실장은 "새해에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기획과 예산, 감사와 법규행정 등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원과 주민은 물론 의회, 언론 등과 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획감사실 역할을 충실히 해 영암군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