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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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급 6천30원 전년比 8.1%인상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청년취업인턴제 3만명 확대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 등 정부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병사봉급 15%인상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HACCP 적용대상 확대
◇ 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 =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오른다.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올해는 10개 대학 200여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7천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 햇살론 지원 연장 =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수출·고용지표 추가 =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구조개선자금 확대 =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창업넷' 홈페이지가 개편돼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로 일원화된다.
▲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 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각 19곳과 7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 상명대·계명대·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에 관련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 국방·병무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작년 15만4천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천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천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 새해에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서카페는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 병영 세탁기·건조기 대폭 확충 = 장병 복지를 위해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탁기 보급률은 작년의 77%에서 새해에는 96%로 오른다.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작년만 해도 외국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 성적 안 본다 =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 군용 화약류 품질보증 의무화 = 수류탄을 포함한 군용 화약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품질보증을 받아야 군에 납품될 수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화약류의 불량품 비율을 낮춰 폭발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비리 의혹 방위사업 일시 중단 =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방위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을 없앤 다음에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 외교
▲ 해외 대형재난 발생시 전세기 임차 = 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 전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올 상반기부터는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식약·농식품
▲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