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암군정 - 재무과

재무과는 민선6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매진한다는 각오다. 복지수요의 증가와 날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올해부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주재원으로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산정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에 따른 각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노력도 제고가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교부세 산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올해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의 해로 정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특히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권장을 적극 활용해 영세한 업체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 공정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 매진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공정과세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군민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또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실천 및 체납 지방세 일소를 통한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군의 지방세입은 총 738억원이다. 이중 도세는 277억원, 군세는 461억원으로, 총부과액 776억원 대비 95.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도 지방세입 779억원보다 5.3%(41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방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렌터카 등록 취득세 세입이 2014년 12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무해 취득세 세입에서만 74억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
반면 올해부터는 조선업종의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 지방세입은 약 8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의 세입징수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비과세, 감면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에 대한 주민세 등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방지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연찬 등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주민 공감 합리적 체납관리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군의 체납액 규모는 59억원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정리목표액을 10% 상향 설정하고 분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우선 과세단계부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체납액 정리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집중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또 이동성이 많은 차량 관련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써 나간다.
김 과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면서, “반대로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가격 객관적·공정평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5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96%로 집계됐다. 2014년 3.73%와 비교하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군의 상승률도 3.55%로 대부분의 지역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군의 지난해 주택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9천410여호와 개별주택 1만5천228호 등 총 2만4천638호다.
주택가격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산세 부과와 국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체계적인 조사반을 구성,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작성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과장은 “지가조사 담당부서와 토지특성 조사내용 공유 등 관계부서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택가격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화 도모
회계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와 부정행위를 일소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안정적 세출예산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 발주계획과 입찰 및 낙찰정보, 계약체결 및 변경사항,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현황 등 일련의 모든 계약과정을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군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한 재무회계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감정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검토 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관내 업체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와 과거 읍면 자체계약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 일부를 본청에서 통합 추진 집행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회계담당자의 업무연찬회와 업무용 전자게시판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예규를 전달해 회계 관련 법령을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시에 정비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세출예산집행도 추진한다.
특히 관급공사 시 영암군민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영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복지와 문화소통 공공시설 확충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낡고 비좁은 삼호읍사무소를 신축, 지역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제공한다. 삼호읍은 2003년 읍으로 승격, 대불산단 및 현대삼호중공업 활성화로 지속적 인구증가와 유동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32년이 지난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청사 신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출범 이후 각종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전국 대상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201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 현 청사부지에 있는 기존 청사의 철거와 함께 올 하반기에 착공해 연면적 2천16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민원업무처리 공간 및 주민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 완공한다.
또 11개 읍·면사무소 중 지난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영암읍, 시종, 도포면사무소와 삼호읍사무소를 제외한 7개 면사무소는 노후도 및 리모델링의 시급성에 따라 매년 2개소씩 리모델링을 한다. 올해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덕진, 서호면사무소를 각 1억6천5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다.
특히 지금까지 읍면 청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단순 시설물 개선사업을 해왔으나 지난 2014년 읍면사무소 일괄정비계획을 수립, 1년에 2개 읍면씩 집중 투자해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청사정비계획에 따라 외부 단열 보강을 통한 외벽 정비 및 창호를 교체해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구축하거나 청사 내부 석면해체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변경사항 정비,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등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