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2조3천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3천745건 2조3천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들 추징액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추징은 1천201건에 5천38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96건 3천632억원, 2012년 598건 3천709억원, 2013년 721건 5천71억원, 2014년 870건 5천413억원, 2015년 960건 6천59억원 등이다.
또 이 가운데 전문직들에 대한 추징액은 2011년 204건 974억원, 2012년 230건 982억원, 2013년 288건 1천447억원, 2014년 270건 1천232억원, 2015년 209건 751억원 등으로 매년 조사건수와 추징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메르스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덕분에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 270건 대비 61건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81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신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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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등 호남출신 국회의원들 성명
공공비축물량 생산량의 10%까지 확대 등 정부 대책 요구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과 유성엽, 윤영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은 지난 9월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조생종 신곡 수매가가 역대 최악의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만해도 전년보다 무려 2천억원이 늘어난 9천7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조생종 벼값은 4만원 수준으로 2015년 대비 20%인 1만원이나 하락했으며, 9월5일 현재 산지쌀값은 13만7천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만9천972원) 대비 14.3%하락했다.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급박한 농정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수확량 조사시기(10월14일)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9월 말 이내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예년보다 공공비축물량 매입을 앞당기고 비축물량 또한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쌀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 등은 아울러 "정부는 무엇보다 쌀 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이 적어도 작년에 지급된 5만2천원(40kg들이)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협중앙회 RPC(수확후처리시설) 또한 작년 수매물량인 165만톤의 10% 수준을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또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구조적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사료화 물량은 모두 60만톤이다.
박 의원 등은 또 "우리나라는 국제식량원조협약인 FAC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연 20만톤에 달하는 해외 쌀 무상원조 지원을 통해 국내 물량을 시장격리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격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해외무상공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FAC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