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65억4천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8%의 체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지방세수의 60%를 차지하는 대불산단을 비롯한 삼호지역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휴폐업과 부도업체 급증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29일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은 부과액 665억6천600만원(지방세 542억2천500만원 81.4%, 세외수입 123억4천100만원 18.6%) 가운데 90.2%인 600억1천700만원(지방세 514억500만원 85.9%, 세외수입 86억1천200만원, 1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65억4천900만원(지방세 28억2천만원, 세외수입 37억2천900만원)으로 체납율은 9.8%에 이른다.
군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9위, 세외수입은 18위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방세의 경우 세수의 60%를 차지하는 대불산단 등 삼호지역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휴폐업과 부도업체 급증,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도 그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 경기불황의 여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업 관련 휴폐업 및 부도업체와 그 업체에 종사했던 외국인 등 근로자들의 자동차 과태료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잘못된 납세인식 등이 주요 체납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이날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군청 낭산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공직자 맨투맨(Man to man)책임 징수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부동산 및 급여 압류, 소액체납자 문자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왔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유형별 분석자료를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와 번호판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밀조사를 통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자료를 근거로 결손처분도 병행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양수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