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1.9% 불과

전남도와 시군이 추진중인 공중화장실 안심벨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심벨은 화장실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려 위기를 알리는 시스템이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섬 지역을 비롯한 지역안전 조치 필요성에 따라 올해 7월 고흥, 완도, 진도, 신안 4개 군 2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다. 또 전남도 환경국(동부지역본부)이 실시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공중화장실 총 5천454개소 중 5개 시군 80개소에 안심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벨이 설치된 곳은 총 105개소로 전남도내 5천454개소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4천704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 736건(15.6%)이 성범죄로 나타난바 있다.
여성정책가족관실이 설치했다는 4개 시군은 환경국 실태조사 결과에는 누락됐다. 이는 부서별 사업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7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안심벨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환경국은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DB 구축과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 관광부서에서는 매년 도비와 시군비 5억원을 들여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도내 22개 시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복지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공중화장실 관리와 안전벨 설치 사업이 정부는 행정자치부, 전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환경국 등에서 각각 추진되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추진되는 만큼 전남도의 안심벨 설치 사업의 통합관리와 공중화장실 제도마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사업이 현장 확인 결과 주민호응도 매우 좋다"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남복지재단 임원 추천위원 7명 중 3명이 재단 이사
대표이사 추천과정에 이사회 입김작용 소지 개선해야
최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한 전남복지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공모방향,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어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 정관 제8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곽대석 대표이사 추천과정에 구성된 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재단이사가 3명이나 포함됐다. 복지재단 이사회가 이사 2인을 추천했고, 도지사가 추천한 2인중에 1인이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이로 인해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선정을 해당 기관 이사회가 좌우한다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입김'이나 '외압'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법상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모두를 이사 자신들로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 1인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다른 위원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에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은 "후보추천위원 7명중 3명이 복지재단 이사가 포함되었으니 뒷말이 나올 만했다"며, "전남복지재단은 이사회 추천 2인에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전남도가 출자출연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