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테마파크·산수뮤지컬 관련 용역비

중지된 지 5∼6년 만에 미집행예산 정리추경에 편성 의회통과
군, 타절 정산 금액 중 잔금 4억3천여만원 계약업체 지급계획

군의 핵심현안으로 추진되어오다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인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과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5∼6년 만에 잔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해졌다.
두 사업은 민선5기 전남도와 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지며 차질을 빚자 용역이 중단됐으며, 잔여금액의 경우 민선6기 들어 군수가 바뀌면서 업체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매해 예산편성 자체가 '보류'되어왔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군이 예산편성 자체를 보류한 것은 단순히 심의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자는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용역을 맡은 업체는 비용정산을 둘러싸고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관급공사 대금정산에 있어 '갑질'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8일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3회 추경예산(정리추경)에 편성된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 관련 용역비는 ▲산수뮤지컬 공연장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계약금액 9억5천370만원) 1억9천455만2천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계약금액 15억6천300만원) 9천997만6천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13억2천40만원) 1억3천560만5천원 등 3건(총 계약금액 38억3천710만원) 4억3천13만3천원이다.
이들 용역은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수뮤지컬 공연장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은 2011년4월26일, 산수뮤지컬 공연장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은 2010년10월4일, 바둑테마파크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년3월23일 각각 중지됐다.
또 이처럼 용역이 중도에 중지되면서 산수뮤지컬 공연장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비는 1억8천534억8천만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용역비는 14억4천702만4천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11억6천279만8천원이 각각 지급됐을 뿐, 나머지는 용역이 중단된 지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해왔다.
이에 따라 용역을 맡은 업체들은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인 군의 사정변경에 따라 중단된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 타절 금액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군 김성배 기획감사실장과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적극 나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올 정리추경에 잔여금액 4억3천13만3천원을 편성, 의회 설명을 거쳐 예산을 확정지었다.
천재철 과장은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사업이 비록 전임 군수 때 추진되다 중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군이 발주한 용역이고, 잔여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만큼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나 행정업무 추진의 원칙상으로도 진즉 지급했어야 할 일이었다"면서, "그동안 예산편성에 따른 논란이나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주저한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양해를 구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예산편성에 따라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용역의 잔여금액이 지급되면 두 사업 추진에 따른 군의 예산 투입은 용역비만 32억2천530만3천원(총 38억3천710만원에 대한 타절금액)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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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테마파크·산수뮤지컬사업은?
핵심현안 불구 중단 예산 수십억 낭비 초래
두 사업은 전임 군수가 추진했던 핵심현안으로,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군비 23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으나 중단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실시한 감사에서 군이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실시설계용역비 등 27억여원이 낭비되고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 21만9천740㎡에 43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230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상무대와 부대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갖추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를 찾는데 실패하고 전남도 감사가 이어지면서 이 사업 역시 중단됐으며 민선6기 들어 전면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