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공적심의를 거쳐 선정한 우수공무원은 행태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조성분야에서 투자경제과 박주완 주무관, 법령 위임 조례 적기 정비 분야에서 도시개발과 박상진 주무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분야에서 산림축산과 박영미 주무관 등이다.
박주완 주무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수제자동차 기업인 ㈜모헤닉게라지스와 경운대학교 항공산업 등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박상진 주무관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했다. 또 도시계획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박영미 주무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다수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규제 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 추진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희망부서 전보, 해외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군은 향후 규제개혁 우수 사례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