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정운영 '다'등급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건전성에서 '다'등급, 효율성에서는 '라'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등급에서는 '다'등급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난해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향상된 것이지만, 재정 효율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건비 및 행사경비 절감 등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해온 영암군의회의 방조 내지 무능력도 부실한 재정운영에 한몫을 했다는 점에서 반성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결산시점에 맞춰 지난해 7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세입효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영암군의 경우도 종합등급에서 중간급인 '다'등급을 받아,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여러 지표들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군은 재정 건전성에서 '다'등급을 받아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전남에서는 고흥, 무안, 장성군이 '나'등급을 받았으며, 곡성, 구례, 보성, 화순, 해남군이 영암군과 같은 '다'등급을 받았다. 또 담양, 함평, 영광, 완도, 진도군은 '라'등급,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강진군은 이번에도 '마'등급을 받았다.
반면 군은 재정 효율성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라'등급에 머물렀다. 전남에서는 구례, 고흥, 보성, 강진, 해남, 무안, 장성, 진도군이 '다'등급이었고, 담양, 곡성, 화순, 장흥, 신안군이 '라'등급이었으며, 영광, 완도군이 '마'등급이었다.
종합등급에서는 고흥, 무안, 장성군이 '나'등급이었고, 영암군과 구례, 보성, 화순, 해남군이 '다'등급, 담양, 곡성, 함평, 영광, 진도군이 '라'등급, 장흥, 강진, 완도, 신안군이 최하위인 '마'등급이었다.
재정 건전성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지표로 했다. 또 재정 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등을 분석지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다'등급인 반면, 재정 효율성이 '라'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등을 지표로 한 '재정운용노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산 심의 기능을 가진 의회의 제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