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암군정 - 도시개발과

"민선6기 4대 핵심발전전략 적극 뒷받침 살기 좋은 영암 만들 것"
정유년 한해를 가장 바쁘게 시작한 부서가 도시개발과다. 민선 6기 군정목표인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밑그림인 ‘2025 군 관리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마을안길까지, 농가주택부터 행복주택, 공공주택, 아파트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5 군 관리계획 재정비'·UPIS 구축
올 들어 지난 착수보고회를 가진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민원과 지역의 발전상, 미래 계획 등을 토대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성 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4월 ‘2015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6년여만으로,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소로 440개소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중심으로 폐지나 조정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이미 실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변경까지 전남도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서남권의 핵심도시인 영암군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6년 하반기 관리지역의 개발행위면적을 인접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데 이어, 올해도 정부의 규제완화 지침과 상위법 개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돼 있던 실내체육관 앞의 운동장부지도 난개발 방지와 영암군의 미래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향후 영암군 관광산업을 견인해나갈 주요 거점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사항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뤄진다.

■ 공공디자인시스템 구축 멋진 영암 건설
3년 연속 전남도 경관행정평가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영예에 따른 상 사업비를 재투자해 경관행정 선진자치도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조성해온 삼호수변공원을 비롯한 공원시설의 경관을 관리보전하면서, 모정저수지 데크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 향후 지역의 경관자원들이 농촌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과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할 작정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프로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을 투자한 ‘주민참여형 좋은간판 나눔프로젝트로 천황사 입구의 크고 요란한 간판들이 예술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친환경적인 간판으로 대체, 월출산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신주와 가로등의 불법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한 문화개선사업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기반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등 정주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도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덕진면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주변마을과의 연계 생활권 강화로 군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은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추진위원회와 PM단 자문을 바탕으로 영암군 중앙부 주요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 주민의 편의성 제고와 쾌적한 환경 조성,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배후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복합문화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2018년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올해에만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개 노선 3.0㎞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삼호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제일병원에서 희망가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0.7㎞)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와 시가지내 교통환경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쾌적한 주거환경확충 군민 삶의질 향상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80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30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25동 등에 대해 군비 1억5천500만원과 2%대의 저리융자금 9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해체사업은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영암군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1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보조금 액수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전원마을, 행복마을 등 도시민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도 도시민유치를 위한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명품아파트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에도 주력한다. 한옥마을 중 한옥 10동의 지붕 공사가 완료된 마을과 신축 한옥의 지붕공사가 모두 완료된 마을에 대해 마을유형(정주여건 개선형, 관광자원형)에 따라 최대 3억원(정주여건 개선형 최대 1억원, 관광자원형 최대 3억원) 이내 경관개선 사업비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삼호읍 용앙리 대불주거단지 내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2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건립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암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3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마을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편익시설 확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의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이후 신규로 신청한 600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에는 15억원 예산을 투입, 지원했다. 임차가구 960가구에 대해서도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보호가 취약한 84가구에 대해서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노후·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세대별 350만원~950만원의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호째 건립해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중증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총 42세대 82명이 입주해 있는 ‘달뜨는 집’은 올해 덕진면에 제11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 조성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마을회관과 정자, 마을창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및 생산기반정비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권역 주민들의 공동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센터, 도농교류센터 등을 건립하고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 조성 및 산책로 확충, 판매장 등을 통해 농촌체험 및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서호권역을 시작으로 2009년 신북 전댓들권역, 2010년 덕진 용두레권역, 2011년 시종 남해포권역, 2012년 군서 왕인촌권역, 2013년 미암권역, 2014년 도포권역, 2015년 금정 용남권역 등 전 읍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이 다소 바꿔진 2016년부터는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사업으로 영암읍 장암마을, 군서면 호동마을, 서호면 월평마을, 2017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암읍 망호정마을, 삼호읍 동역마을, 학산면 광산마을, 신소마을, 미암면 문수마을 등을 중심으로 8개 권역, 8개 마을에 4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읍 망호정 마을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삼호읍 동역마을과 학산면 용산리 신소마을, 미암면 호포리 문수마을에는 각각 5억원, 학산면 독천리 광산마을은 마을단위 공동 문화, 복지사업이 핵심으로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8년 신규 사업 공모를 위해 영암읍 회문리 회화정마을과 삼호읍 백야마을, 금정면 석산마을, 신북면 치릿마을, 시종면 화수마을, 군서면 모정마을과 동호마을, 학산면 영흥마을, 미암면 호음마을 등 총 9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밖에 안전 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어촌 새뜰마을사업)으로 금정면 청용리 일원에 2017년까지 3개년 간 국비 13억5천만원 등 총 1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2025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6기 4대 핵심발전 전략과 군정 주요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군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