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4천406억원 확정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4월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4천4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관련 예산 5천200만원 전액 등 모두 8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674억원 대비 19.9%(73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종예산 4천403억원보다도 많고, 1회 추경예산 3천955억원보다 451억원이 많다.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은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79억원이 증가(21.1%)한 3천88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23%)한 6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원이 증가(9.9%)한 452억원이다.
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행사운영비, 초청여비, 통역 및 번역비 등 5천2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공유재산 폐교정비사업 4억원 중 1억원, ▲행정차량구입 6천만원 중 1천500만원, ▲기찬랜드 쉼터(정자) 1억원 중 5천만원, ▲월출산국화축제 개최 3억3천만원 중 3천만원, ▲악재만암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천800만원 전액, ▲묘지 제각 등 현황 D/B 개발 2억7천500만원 전액,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3천만원 전액,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 5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의회는 또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여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 출연(안)'만 보류시키고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나머지 5개 안건은 원안 통과시켰다.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 출연(안)'은 총사업비 7억2천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5억2천300만원, 도비 3천만원, 영암군 3천만원, 목포시 1천만원, 완도군 2천만원, 고흥군 1천만원, 민자 1억5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어, 영암군의 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버젓이 다시 반영, 심의가 이뤄지는가 하면,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에서 대거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대부분 반영되는 이른바 '엄포성' 예산심의가 여전해 의원들의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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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은?
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차질을 빚게 된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은 민선6기 후반기 新성장동력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생명산업'육성시책에 들어있는 행사다. 11월 '농업인의 날' 전날 2박3일 일정으로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전문가, 교수, 농업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사업비는 5천200만원이다.
군은 그동안 현의송, 김종익씨 등의 자문을 거쳐 올해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결정하고, 종전 친환경농업과가 맡고 있던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옮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심포지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회는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을 영암군이 개최해야할 명분 또는 당위성이 모호한 점과,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영암 농업에의 파급효과 내지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