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현판 원형 복원해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옛 전남도청 현판을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정문에 원형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최근 제37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을 막겠다며 협력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또 옛 전남도청 현판은 지난해 9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시도민대책위) 출범 당시 존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다.
우 의원은 지난 5·18일 시도민대책위의 요청을 받고 옛 전남도청 현판이 전남도청 5층 기록관에 보존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전남도청에 보관중인 옛 도청 현판은 5·18 당시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옛 도청 현판을 복원하는 것은 5·18 최후항쟁지인 전남도청 현장을 원형 복원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전남도청 원형복원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전남도가 시도민대책위, 5월 단체, 광주시 등과 즉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가 옛 도청 현판을 방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옛 전남도청 정문 현판은 지난 2005년 10월 도청 이전 당시 떼어내 도청 수장고에 보관되었고, 관리번호 '행정박물 2016-122' 공공기록물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부터 전남도청 5층 기록관에 잘 보존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옛 전남도청 본관이 5·18 사적지이자 근대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리모델링으로 역사적 현장이 훼손되었다"며, "이는 5·18을 왜곡하고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려는 5·18 역사 지우기"라고 말했다.
또 5·18 바로세우기를 위해 시도민대책위에 전남도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역사적으로 활용할 자료 등 전남도청이 갖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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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출산장려금 지급실태 전국 최초 확인 변화 촉구
새정부 지역현안 대응 친환경 학교급식 100% 허점도 지적
도내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16.5%에 불과 확대 필요

우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전남도내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실태를 전국 최초로 확인하고 출생아 숫자에 따라 금품을 주는 방식의 출산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도정 현안과 지역 대선공약이 우선 반영되도록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땅 끝 협력 사전준비와 영산강 하구둑 개방 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농산물 100% 학교급식 사업이 학교현장에서는 일반쌀을 8.4%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남도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과 전남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천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도내 16.5%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위해 천연잔디 운동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동장 잔디관리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의 잔디산업 육성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실태
영암군 최근 5년간 285명 타지역 전출 환수는 13명 불과
우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남도는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도비와 시군비 각 15만원씩)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도 1만4천175명에게 42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시군별로는 적게는 둘째 20만원에서 많게는 일곱째 2천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남도내에서 14만581명에게 737억 1천95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출산용품, 건강검진, 건강보험료, 난임시술비, 철분제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같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우 의원이 전국 처음으로 지급 및 중지환수실태를 조사하기위해 전남도로부터 확보한'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환수 및 전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모두 1천584명(1.1%)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천543명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중지 되고, 59명이 환수되었으며, 환수금액은 2천7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타지역 전출로 인한 지급 중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 지역에서 지급중지와 환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암군의 경우 최근 5년간 3만3천783명에게 35억6천2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기간 타지역전출은 285명(0.8%)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타지역 전출이 많은 나주와 장성(각각 0.2%), 해남(0.7%) 등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영암군은 이들 타지역전출자 모두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지했으나 이 가운데 환수는 13명에 환수액은 255만원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급 중지는 대부분 지원금을 받은 후 타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기 때문"이라며, "전출지역은 광주·전남지역이 1천73명중 655명으로 61%를 차지했고, 평균 출산장려금 지급횟수는 8개월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출산장려금을 받고 한 달만에 지급 중지된 경우가 161명으로 14.9%였고, 3달 안에 39.1%인 423명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출산 직후 전출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우려했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출산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거주기준과 짧은 지급 횟수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전체 지자체 자료 파악 및 개인별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이나 물품지원 또는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의 인구대책은 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따라서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는 출산지원 방식에서 육아, 교육 등 성장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장려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고,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시군단위까지 정책일관성을 가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 학교급식 100% 실태
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2016년 전남도내 학교별 친환경 쌀 납품현황' 확인 결과 도내 초·중·고에 납품된 쌀 중 일반 쌀이 8.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729개교 중 5.6%인 41개교나 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일반 쌀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생수가 증가되어 지원비가 재배정 되기 전 공백기에 사용했거나, 12월에 친환경 식재료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이었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이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급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일반 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아침과 저녁까지도 100%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순천, 광양, 구례, 해남, 영암에서는 시군 예산지원을 통해 100%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학교급식에 일반 쌀을 사용하는 것은 전남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친환경 명성과 친환경 농산물 100% 학교급식 정책이 교육현장의 안일함으로 공든 탑이 무너진 격"이라면서 "전남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16.5% 불과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내 학교운동장 조성 현황'을 보면 829개 학교 운동장 중 천연잔디 운동장은 137개교로 16.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163개교 19.7%, 마사토와 흙은 496개교로 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429개교 중 15.4%인 66개교만 천연잔디였으며, 19.8%인 85개교는 인조잔디, 64.6%인 277개교가 마사토와 흙 운동장이었다.
우 의원은 "전남은 전국 천연잔디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장성군이 있고, 지역 생산자 조합 등을 통해 잔디를 구입하고, 시공과 사후관리를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단체 등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정서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내 어르신들을 잔디관리에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과 잔디산업 육성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성 사업비에 큰 차이가 없다면 꼭 마사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천연잔디 운동장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연잔디가 조성된 137개교 중 13%인 18개교는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동장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