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명시·불용액 총예산액의 20% 육박

명시이월은 전년比 74.1%나 증가 예산요구·편성 개선 절실
군, 월요토론회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논의 '적극행정'주목

영암군의 2016년도 결산기준 사고·명시이월과 불용액이 총예산액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명시·불용액 모두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당해연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은 지난 6월 5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요토론회를 열고 ‘사고·명시·불용액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사고·명시·불용액은 그동안 군정의 고질병폐로 여겨진 ‘치부’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군이 자발적으로 이를 토론회 주제로 삼고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연데 대해서는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군의 2016년 말 결산기준 1천만원 이상 사고·명시·불용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은 266건 262억5천500만원, 명시이월은 113건 383억8천900만원, 불용액은 436건 198억8천200만원 등으로, 군의 사고·명시·불용액 모두 815건에 무려 845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액 4천414억원 대비 무려 19.6%를 차지하는 액수다. 사고이월은 6%, 명시이월은 8.7%, 불용액은 5%를 차지한다. 1천만원 이하 사고·명시·불용액까지 감안하면 총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사고·명시·불용액이 해마다 같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결산기준 사고·명시·불용액은 745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7.8%를 차지했다. 사고이월은 225억원으로 6.1%, 명시이월은 220억원으로 5.3%, 불용액은 300억원으로 7.2%를 차지했다. 이런 사고·명시·불용액이 2016년 들어 더욱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고이월은 3.1% 증가했고, 명시이월은 무려 74.1%나 증가했으며, 불용액은 27.1% 감소했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영암군의 경우 2016년 결산기준 명시이월이 38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4.1%나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군의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군의 사고·명시·불용액 815건의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시기 未도래가 213건으로 무려 26.1%를 차지했다. 또 토지수용,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 83건으로 10.2%를 차지했으며, 사업계획 변경이 48건으로 5.9%, 부적격 포기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이 35건으로 4.3%를 차지했다.
황인섭 부군수는 "사고·명시·불용액이 총예산액의 20%에 육박할 만큼 많은 규모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때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예산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연례적이고 답습적인 행정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무엇보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감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