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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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투자경제과)
항공레저단지 관련 용역 부실 의혹에 타당성도 의문
항공·부대시설 건립 주민설명 없이 추진 반발 우려
드론전문교육원은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영암읍 역리 영암군산림조합 내 이론교육장과 국민체육센터 내 실기교육장 등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항공레저단지는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986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체험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민선4,5기 때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다. 지난 4월 27일 용역을 완료했으나 최종보고회까지 열고서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군 투자경제과는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소요사업비 확보, 개발방식 등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서, “개발방식과 관련해 군이 직접 할 지, 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할 지 장단점 검토와 개발 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국비 지원 건의 방안, 민간투자 유치방안 등 사업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후 개발 전부터 조성완료까지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군 투자경제과는 설명하고 있어 사업타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공레저단지에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제작 및 정비시설, 대여시설, 휴게시설, 숙박시설, 테마파크, 비행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운대 항공·부대시설 건립은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송평리 1288에 이착륙장 개설 및 격납고 건축을 동시 시행하기 위해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착공예정이다. 또 부대시설인 강의동은 남풍리 259에 건립할 계획으로 9월 착공 예정이다. 군 투자경제과는 오는 10월 경운대학교 경비행기 활주로 개장 및 시범 비행에 나서 2017년 5대, 2018년에는 12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군은 그동안 영암읍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차례의 사업설명회도 갖지 않았고, 경비행기 운행이 시작될 경우 소음 등이 심각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투자경제과)
지난 5월 말에야 준공 분양은 영암농협 단 1곳뿐
MOU 체결 기업 태반 투자 포기 활성화 노력 절실
2012년 3월 신규 농공단지 선정에 이어 2014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됐으며, 지난 2016년 9월 단지조성이 끝났으나 LNG배관망 시설공사, 가스저장고 전기공사,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및 압송관로 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준공시기를 미뤄오다 지난 5월 31일에야 준공했다고 군은 밝혔다.
현재 분양은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성) 농산물가공공장 1곳뿐으로, 군 투자경제과는 “이제 갓 준공된 만큼 유망한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동시에 기업들과 투자 MOU를 체결했으나 대부분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활성화에는 상당시일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하남 의원은 준공된 농공단지가 배수로 정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향후 입주업체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우려된다.
■ 택시 자율 감차(투자경제과)
올해 감차 목표 17대에 9대 접수 목표 달성 빨간불
현재 140대(개인 71대, 법인 69대)인 영암 관내 택시 가운데 56대를 줄이는 사업이다. 2016년 13대를 줄였고, 올해 17대, 2018년 15대, 2019년 11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국비 5천850만원, 군비 2억4천150만원)이다.
군 투자경제과는 올해 감차를 위해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9대(개인 3대, 법인 6대)가 신청,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화자 의원은 이에 대해 “읍면별로 감차보상비가 ‘빈익빈 부익부’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택시사업구역을 나눠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차보상비를 다시 산정하고, 택시사업구역을 전체로 놓고 감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감차보상비는 영암읍이 4천450만원인데 비해 삼호읍은 7천300만원으로 그 차이가 거의 배에 가깝다. 또 택시사업구역 일원화는 삼호읍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 군이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택시 자율 감차는 광주광역시가 업무 추진을 포기하는 등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문화관광과)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 내년 2월 총괄계약 공사추진
영암읍 회문리 42-6번지 일원 월출산 氣찬랜드에 오는 2019년까지 창작지원소, 전시관, 명예의 전당, 공연장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0억원(지특 63억원, 군비 27억원)이다.
지난해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올 들어 지난 2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건축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1월 건축공사 입찰 및 시공사 선정 후 총괄계약,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예산 확보와 운영 방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문화관광과)
오는 9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11월 본격 사업 추진
군 문화관광과는 오는 9월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거쳐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계약심사를 완료, 11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바둑박물관 건립(홍보체육과)
규모 1만2천㎡→5천737㎡, 사업비 400억→180억 축소
7월 사전평가 9월 실시설계 완료 착수에도 많은 변수
그 결과 당초 건축연면적 1만2천㎡에서 5천737㎡로 크게 축소됐고, 사업비도 당초 4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부의 바둑박물관 사전평가 신청 일정이 당초 2017년 1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도 변경, 7월 중 사전평가 신청을 통해 오는 9월 바둑박물관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 등에 따라 착공 및 완공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영암파크골프장 조성(홍보체육과)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장기화 예산 확보도 과제
영암읍 대신리 3-2번지 일원 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오는 2018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18홀, 관리사 1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7억원(지특 6억원, 군비 31억원)이다.
군은 그동안 지난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존 구조물 철거, 토공 및 배수공, 구조물공 등을 완료했으나 돌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 시설규정(홀 연장 기준)이 변경되어 사업계획이 당초 18홀 2만5천㎡에서 18홀 3만4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이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이 지난 5월 착수되어, 내년 2월 끝날 예정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해 파크골프장 잔여공사는 이르면 내년 3월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또 총사업비 가운데 18억4천100만원이 확보, 나머지 18억5천900만원(군비)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 국립종자원 벼 종자 정선시설(친환경농업과)
2015년 6월 영암 유치 확정 2년째 착공 일정 감감
기획재정부 설계심사 지연 내년 말 완공도 불투명
지금까지 부지 13필지 2만9천995㎡의 매입을 완료했다. 또 군은 자체적으로 2필지 1천769㎡를 추가적으로 매입했다. 이곳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덕진면 장선리 676-8 농업기술센터 작약시범포 부지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국립종자원 벼 종자 정선시설 건립에 필요하지도 않은 부지를 군비를 들여 추가로 매입한 꼴이 됐다.
벼 종자 및 맥류 보급종 시범 채종포로 5개소 135㏊ 운영에 들어갔고, 벼 종자 정선시설 부지 내 556주의 나무이식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7년 2월 농지전용 및 건축식축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기획재정부의 설계심사가 끝나면 9월 중 시공업체 입찰 선정 및 착공에 들어가 내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계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언제 착공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며 완공시기도 미지수다.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친환경농업과)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내 9월 중 사업 착공
덕진면 장선리 676-8 농업기술센터 작약시범포 부지 5천㎡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제조·가공시설 800㎡와 가공 기계 및 장비 65종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특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되어 있다.
군은 2016년과 2017년 지특 예산으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확보하고, 군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거쳤으며, 2017년 5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로드맵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반영한 세부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업체 선정도 완료했다.
반면 가공센터의 총괄 운영 및 장비, 생산품목의 품질관리, 위생 등을 맡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농식품 가공 창업 희망농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위한 농식품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군 친환경농업과는 보고했다.
이에 따라 9월 중 계약심사 등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건축공사 및 가공장비와 설비를 구축한다는 일정이다. 반면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과제로 지적됐다.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도시개발과)
올 연말 준공 일정에 부족 사업비 추경 확보 관건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에 사업비 31억1천만원을 투입해 캠핑장 1만5천637㎡, 진입도로 543m, 야영장 34면, 화장실 2동, 샤워동 2동, 관리사 1동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이다.
군은 지난 2013년 10월 공모를 신청했으며, 1,2차 심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 현지조사까지 거쳐 2014년 1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왔으나, 예정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로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던 중인 2014년 7월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지되어 공사가 크게 지연됐다.
이 때문에 당초 2015년 말로 된 사업기간이 2016년 말로 변경됐으며,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화 됐다.
군 도시개발과는 8월 중 1차분 공사 준공 및 2차분 공사 착공에 들어가며, 올 연말 총괄 및 2차분 준공 일정을 밝혔다. 또 올 10월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도시개발과)
월곡아파트 9월중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재신청
군서면 월곡리 470번지 일대의 짓다 만 아파트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정부 공모에 신청하는 사업이다. 월곡아파트는 (주)파인엔씨건설(대표 정종희)이 15층 297세대 규모로 3동을 건축하다 지난 2005년 11월 골조공사만 완료한 채 내부수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정률 65%인 상태로 중단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토지소유권 미확보, 국민주택기금 변제금(10억원), 하도급대금(38억6천만원) 등의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월곡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선정을 건의했으나 이처럼 복잡한 채권관계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다. 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평면계획 및 건축계획이 25년 이상 경과해 시설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도시개발과는 월곡아파트에 대해 장기방치 건축물 활용계획안을 수입,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