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 살펴보니…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율이 민선6기 3주년인 지난 6월 말 기준 90.2%로 나타났다. 1개 사업은 폐기되고, 2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반면 종전 공약사업 이행율 평가의 기준이었던 총 투자율은 37.3%로 나타났다. 민선 6기 신규 투자 예산의 가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비예산 또는 저예산 정책들을 우선 시행하고, 고예산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방향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전 군수의 8개 분야 66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편집자註>
■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6개 사업 모두 非예산사업 총 추진율 96.7%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정착, ▲사람중심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읍면 균형예산 편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두 6개 사업으로 추진율은 96.7%다.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원을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그동안 12회(대면 8회, 서면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정착 역시 ‘이행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인사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상반기는 2월1일, 하반기는 8월1일 각각 확정, 공개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거너번스 역할 강화는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2015년 말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심의위를 열고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를 통해 예산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도 공개하고 있다.
읍면 균형예산 편성도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을 A그룹, 신북, 시종, 군서, 학산면을 B그룹, 덕진, 금정, 도포, 서호, 미암면을 C그룹으로 나눠 대상사업 선정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별 예산 배분에 나서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주민예산학교 운영도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영암읍과 삼호읍에서 운영한 뒤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다.

■ 잘사는 영암을 위한 농업정책
11개 사업 총 추진율 90.5% 투자율 39.4%
▲농산물 가격안전기금 조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운영, ▲11개 읍면 1특품목 개발 및 육성, ▲유기질 비료와 상토 보조금지원 상향, ▲생태농업 육성, ▲귀농인 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890억6천700만원이 투입되는 분야로, 총 추진율은 90.5%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350억8천100만원으로 투자율은 39.4%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분류됐다. 2014년 12월 ‘영암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수급안정정책과 농가소득보장정책 등에 반하는 조례 제정 및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실행불가능 한 공약사업이 된 상태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운영, 생태농업 육성, 귀농인 회관 건립 등의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11개 읍면 1특품목 개발 및 육성과 유기질 비료와 상토 보조금 지원 상향은 ‘완료’사업으로 각각 분류됐다.
■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지정책
17개 사업 총 추진율 92.4% 투자율 40.7%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영암군 무한돌봄센터 설립, ▲여성복지·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아동복지 증진,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작은 목욕탕 건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7개 사업에 286억9천400만원이 투입되는 분야로, 총 추진율은 92.4%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116억9천400만원으로 투자율은 40.7%다.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폐기’된 공약이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변경되게 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영암군 무한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은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 여성복지·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아동복지 증진,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사업은 ‘이행 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작은 목욕탕 건립, 치매노인전문요양원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등의 사업은 ‘추진 중’으로 분류됐다.
■ 사람다운 사람 양성 위한 인간중심의 교육정책
8개 사업 총 이행율 90% 투자율 55.3%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원 지원, ▲삼호 이동(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초·중·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창단, ▲작은도서관 11개 읍면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비 무상지원, ▲평생교육학습센터 설립 지원 등 8개 사업에 223억500만원이 투입되는 분야로 총 이행율은 90%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123억4천500만원으로 투자율은 55.3%다.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창단은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사업이 되어 있다. 영암지역 초등학교들의 사정상 축구부 또는 야구부를 창단할 여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원 지원, 초·중·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작은도서관 11개 읍면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비 무상지원, 평생교육학습센터 설립 지원 등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또 삼호 이동(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추진 중’이다.

■ 지역균형발전과 행복한 영암을 위한 경제정책
9개 사업 총 이행율 80% 투자율 30.3%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 ▲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운영 확대, ▲일자리 창출 전담대책기구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영세소상공인 지원기금 확충, ▲택시활성화 대책 마련, ▲100원 택시 운영 등 9개 사업에 3천88억4천200만원을 투자하는 분야로 총 이행율은 80%다. 지금까지 935억8천700만원이 투입되어 투자율은 30.3%다.
현대삼호중공업 대불산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 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 택시활성화 대책 마련 등은 ‘추진 중’, 영세소상공인 지원기금 확충, 100원 택시 운영 등은 ‘이행 후 계속 추진’,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운영 확대, 일자리 창출 전담대책기구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등은 ‘완료’사업으로 분류됐다.
■ 삶의 여유와 멋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7개 사업 총 이행율 85% 투자율 84.8%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 ▲테마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 ▲읍면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복지증진, ▲삼호읍 공원조성, ▲청소년문화센터 단계적 추진, ▲읍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실시 등 7개 사업에 274억3천600만원을 투입하는 분야로 총 이행율은 85%다. 지금까지 232억7천700만원이 투입되어 투자율은 84.8%다.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 테마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읍면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복지증진, 삼호읍 공원조성 등은 ‘추진 중’,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창출, 청소년문화센터 단계적 추진, 읍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실시 등은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위한 안정정책
5개 사업 총 이행율 100% 투자율 86.3%
▲어린이 여성 보호를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재난안전담당업무의 전문화,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생활안전 위험요소 감시단 운영, ▲방범 가로등 추가설치 등 5개 사업에 28억1천300만원을 투입하는 분야로 총이행율은 100%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4억2천800만원으로 투자율은 86.3%다.
어린이 여성 보호를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재난안전담당업무의 전문화 등은 ‘완료’,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생활안전 위험요소 감시단 운영, 방범 가로등 추가설치 등은 ‘이행 후 계속 추진’상태라고 군은 밝히고 있다.

■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책
3개 사업 총 이행율 86.7% 투자율 62%
▲시종 도포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문제해결, ▲신북 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해결, ▲환경문제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3천200만원이 투입되는 분야로 총 이행율은 86.7%다. 지금까지 5억7천800만원이 투입되어 투자율은 62%다. 세 사업 모두 ‘추진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