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전남도 대응과제 살펴보니

드론 항공 초소형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모두 타 지역 과제 선정
신규사업 13건 중 1건만 반영…전남도와 협조체제에도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영암군이 선정한 7개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누락된데 이어, 최근 전남도의 대응과제 선정에서는 드론, 항공,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의 관련 사업이 모두 타 지역 대상과제로 선정됐다. 군이 4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해 군이 제출한 13개 신규 사업 가운데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 1건만 전남도의 대응과제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상급기관인 전남도 각 실·국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나 전남도 대응과제에 영암군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느냐의 여부는 결국 영암군의 미래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원장, 각 시군 부단체장,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계획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전남도는 대응과제로 대통령 전남공약사업 28개와 신규사업 118개, 계속사업 72개 등 모두 218개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각 중앙부처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은 35조6천117억원으로, 국비 22조983억원, 지방비 4조3천1억원, 민자 9조2천133억원 등이다.
선정된 전남도 대응과제 가운데 영암군과 관련된 사업은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3천150억원), ▲F1경기장 모터스포츠 메카 조성(100억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2천617억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설립(600억원) 등이고,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3천억원)는 영암과 나주, ▲영산강유역 역사문화길 조성(100억원)은 영암, 나주, 화순, 목포, ▲LNG연료 추진 선박산업기반구축(250억원)은 영암, 광양, ▲전남형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4천억원)은 영암, 여수, 해남, 신안군 등과 공동 관련 사업이다.
반면에 군이 공을 들였던 ▲초소형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사업(380억원)이 영광군과 나주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무인기(드론) 개발성능 적합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438억원)과 ▲유·무인기 인증·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사업(1천500억원)이 고흥군,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단지 조성(400억원)은 나주시와 고흥군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마한역사테마파크조성사업(6천500억원)도 나주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들 사업 가운데 초소형 전기자동차나 드론 등은 민선 6기 전동평 군수가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 점에서 군정의 핵심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이에 타 지역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가운데 영암군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전남도청 각 실국과 연계해 계획 수정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청 각 실국과 군의 유대관계 '수준'으로 미뤄볼 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과 수 년 전까지 만해도 도청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한 '실력 있는' 간부공직자를 부군수로 발탁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왔으나, 근래 들어서는 전남도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커녕 군정조정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여서 전남도청 각 실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정책임자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각 실·국장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정치력을 보여야하는데도 그동안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전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한 신규사업(118개)에 영암군이 발굴해 제출한 신규사업 13건 중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1건만 선정된 것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이 발굴한 신규사업은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 외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 ▲영암군민속씨름종합체육센터 건립, ▲영암장애인어울림스포츠센터건립, ▲영암야구장 건립, ▲영암 학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무화과연구소 건립, ▲쌀 대체작목 메밀단지 조성, ▲전남서부혁신산단 조성, ▲대불산단 환경개선사업, ▲해경 제2정비창 및 요트전문 해양레저산업 육성,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추진 등이다.
한편 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7개 지역현안사업이 모두 누락된 바 있다.
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 ▲항공레저단지조성사업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조성 ▲영암혁신산업단지 조성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목포 신항 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글로벌 고대문화권(마한문화촌) 테마파크 조성 등 7대 사업을 선정했다.
또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이를 5개로 압축, ▲영암혁신산업단지를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 선정하는 등 ▲차세대 슈퍼 카, ▲수리조선 특화단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글로벌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등 5개 사업을 압축, 반영을 기대했으나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