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 속 자체수입 급감에 체납도 급증

2016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원 육박
2014년 이어 2016년에도 지방세수로 인건비도 감당 못해
2017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는 반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해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특수공시내용 등을 심의 의결해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르면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는 5천472억원으로, 전년대비 338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75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9만원이었다. 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천339억원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밖에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천358억원이었다.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는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폭 감소한 이래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59억8천200만원(비중 13.73%)이었던 지방세는 2016년 454억7천200만원(10.50%)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31.75%)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체납액이 늘어 2012년 17억7천400만원, 2013년 16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4천300만원, 2015년 30억3천200만원, 2016년 33억5천만원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이 보다도 더 심각해 체납액이 2012년 14억4천200만원, 2013년 22억8천800만원, 2014년 26억1천800만원, 2015년 29억8천500만원, 2016년 34억1천3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불황에 따라 대포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은 밝혔다.
이처럼 자체수입이 좀처럼 신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방세수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건비는 연도별로 2012년 388억600만원, 2013년 405억5천만원, 2014년 440억4천300만원, 2015년 460억4천900만원, 2016년 483억5천300만원이었다. 반면 지방세수는 2012년 559억8천200만원, 2013년 427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5년 460억9천6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 등으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인건비에 못 미쳤다.
반면 부채나 채무는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해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부채(지방채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 포함)는 총 144억1천4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5억7천400만원 줄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0.54%였다.
또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는 13억7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이 감소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2만4천원으로, 유사 지자체에 비해 11만4천원이 적었다.
이밖에 군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이 특히 많아 전년대비 34억원(4%)이 증가한 787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2.1%를 차지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20개 19.10%)보다 비중이 높은 것이다. 또 행사 및 축제의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모두 44개 행사 및 축제 가운데 왕인문화축제, 전남민속예술축제, 삼군한마음254농부장터, 영산강종합수상레저스포츠대회 등 4개 행사 및 축제 외에는 사업수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