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주요내용

군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특수공시내용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채무, 채권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민간단체보조금 등 재정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공시된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 결산규모
세입규모 2012년 5천199억원→2016년 5천711억원으로 증가
조선업 불황 여파 지방세수는 2012년 559억→2016년 454억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79만7천원 세출규모는 624만7천원
2016년도 영암군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천32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574억6천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6천400만원, 기금 463억6천500만원 등 모두 5천471억9천700만원이다.
지난 5년간 세입규모 변화추이를 보면 2012년 5천199억원에서 2016년 5천711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71억원이 증가한 4천329억원이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천642억200만원, 보조금 1천447억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6억9천300만원, 지방세 454억7천200만원, 세외수입 149억1천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9억800만원 등이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371억원 증가했다.
또 2014년부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별도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포함되어, 세외수입의 비중은 줄어든 대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체수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의 경우 2012년 559억8천200만원(비중 13.73%), 2013년 427억7천500만원(12.10%), 2014년 424억1천100만원(10.63%), 2015년 460억9천600만원(11.36%), 2016년 454억7천200만원(10.50%) 등의 추세를 보였다. 조선업 침체로 인해 감소된 세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9만7천원이다.
2016년도 영암군의 세출결산을 보면 2012년 4천291억원에서 2016년 4천498억원으로 207억원(4.8%)이 증가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세출 규모 증가로 인한 것이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4억6천400만원(0.4%)이 증가한 3천563억원이다. 세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27.35%)으로 전년대비 67억원(7.4%)이 늘었으며,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전년대비 41억원(0.1%)이 증가한 23.81%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일반회계의 주민 1인당 세출규모는 624만7천원으로 유사 자자체에 비해 79만4천원 적은 수준이었다. 주민 1인당 세출규모는 2013년 558만원보다는 크게 늘었다.
■부채 채무 채권 현황
부채 144억1천400만원 지방채무는 13억원 전년比 34억 감소
주민1인당 채무 2만4천원 유사 지자체 대비 11만4천원 적어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해 산정한 부채를 말한다.
2016년 영암군의 통합부채현황을 보면 통합자산은 2조6천963억1천6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626억7천300만원 늘었고, 통합부채는 144억2천4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5억7천100만원 줄었다. 통합부채 가운데 유동부채는 67억3천3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5억7천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71억1천200만원이었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하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이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다.
부채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채무와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한다.
2016년 영암군의 부채현황을 보면 자산은 2조6천853억6천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보다 630억7천700만원 늘었다. 부채는 144억1천4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5억7천400만원 줄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0.54%였다.
2016년도 영암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10억6천600만원이다.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 발행한 차입금에 대해 2016년도에 6억1천800만원을 상환해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0.26%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 이뤄진다.
2016년도 영암군의 채무는 13억7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이 감소했다. 회계별 채무잔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3억3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잔액이 10억4천900만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는 2만4천만원이다. 유사 지자체에 비해 11만4천원이 적다.
영암군의 채권은 2016년도에 17억8천100만원이 발생하고 18억3천300만원이 소멸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천310억원이다. 보증채권인 서울사무실 임대료, 융자금 채권으로는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이며, 유사단체와 비교해 367억원이 더 적다.
■ 주요예산 집행결과
2016년 인건비 총액 483억5천300만원 세출 결산액의 13.57%
2014년 이어 2016년에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감당 못해
영암군의 기본경비 지출액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8억원으로 전체 세출대비 0.79%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14㎡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 인건비 총액은 483억5천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3천563억3천600만원)의 13.57%를 차지했다.
공무원 인건비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8억600만원, 2013년 405억5천만원, 2014년 440억4천300만원, 2015년 460억4천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세수가 2012년 559억8천200만원, 2013년 427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5년 460억9천6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 등의 추세에 비춰볼 때 2014년과 2016년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방의회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모두 4억3천6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0.12%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5천455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4천900만원보다 높았다.
영암군의 맞춤형복지비는 전년대비 3천500만원 감소한 8억7천300만원으로 공무원 1인당 배정액은 95만2천원이었다. 2016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상자가 전년대비 131명이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배정액은 전년대비 8만5천원이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지출비율을 보면 계속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말지출규모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3.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
2016년 지방세 33억 세외수입 34억 각각 체납 해마다 눈덩이
사회복지비 세출 결산액의 22.1% 차지 유사 지자체보다 높아
2016년도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54억7천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144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1.75%)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2년도부터 조선경기 불황으로 관련 업체의 부도·폐업과 경영난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 역시 사실상 폐업 등 경영난으로 대포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12년 17억7천400만원, 2013년 16억9천900만원, 2014년 22억4천300만원, 2015년 30억3천200만원, 2016년 33억5천만원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2012년 14억4천200만원, 2013년 22억8천800만원, 2014년 26억1천800만원, 2015년 29억8천500만원, 2016년 34억1천3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영암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4억원(4%)이 증가한 787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2.1%를 차지했다. 이는 세출분야 중 유사단체(20개 19.10%)보다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및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6년 지출한 행사 및 축제경비는 24억3천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0.68%를 차지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0.53%)보다 높은 것이다. 군은 2016 회계연도 행사·축제경비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군민의날 행사가 옥외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6천만원이 증가하고, 마한문화축제(8천만원) 개최와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5억2천600만원) 유치로 행사·축제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모두 44개 행사 및 축제 가운데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총원가 9억5천만원에 사업수익은 8천400만원이었고, 전남민속예술축제는 총원가 3천950만원에 사업수익은 400만원, 삼군한마음254농부장터는 총원가 2천247만3천원에 사업수익은 1천760만6천원, 영산강종합수상레저스포츠대회는 총원가 9천936만4천원에 사업수익은 4천948만6천원 등으로 분석된 행사 외에 나머지는 사업수익이 전무했다.